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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 남소연

[2신: 22일 오후 5시 40분]

강만수 "종부세 납세자 소득, 전수조사 용의 있다"

조작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종부세 납세대상자 소득통계자료와 관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주택분 종부세 납세대상자 38만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세청에 물어보니 (전수조사에)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지난 9월 23일 기재부가 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자료에서 우리 나라가 미국보다 총재산대비 재산과세 비중이 높다고 돼 있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이 "명백한 통계왜곡"이라고 주장하자 "참여정부에서 만든 자료"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1신: 22일 오전 9시 15분]

"종부세 통계자료 열람했지만 의혹은 그대로"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종부세 납세대상자 소득통계자료'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열람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2일 오전 "지난 주말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종부세 납세대상자의 34.75%가 연소득 4천만원 미만자라는 주장의) 원본자료를 갖고와 열람했다"며 "자료가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열람시킨 자료는 2007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38만세대중에서 소득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뽑아낸 1만779개 샘플이다.

백 의원은 "원데이터에서 그대로 샘플을 뽑은 건지 가공한 것인지, 통계분석자료를 봐야 알 수 있는데 기재부가 제출 약속을 해놓고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소득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자료가 평균치 자료인지, 세대별 합산을 한 자료인지 등 계속 의심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이번에는 열람만 했지만, 종부세 개정안 심사 때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해야 한다"면서 "기재부가 가져온 자료는 연령과 소득, 세제정보만 기재돼있을 뿐 이름도 없는데도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기재부 실무자들은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자료 존재 자체는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자료를 열람한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은 "원본데이터가 정확한 것이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자의적 조작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위원장은 "나는 문제 소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 어떤 입장일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는 22일 오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합동감사에서 이 문제를 비롯해 '10·21 부동산 대책', 정부의 시중은행 달러빚 지급보증 문제 등에 대해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