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자 위한 정부, 파국위기에도 독선 일관"

민주노동당대전시당,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폭로 대장정 시작

등록 2008.10.30 15:27수정 2008.10.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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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은 3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1%부자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폭로 대장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은 3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1%부자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폭로 대장정' 기자회견을 열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은 3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1%부자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폭로 대장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민주노동당이 1% 부자들만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려내기 위해 2주간의 대장정에 나선다.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은 3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1%부자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폭로 대장정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 살리기가 우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 부자를 위한 경제살리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스피 지수 1000선이 붕괴되고, 외환보유고의 절반 이상을 은행 지급보증으로 투입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IMF때와 다르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런 억지 논리 때문에 국민들의 혈세가 마구잡이로 집행될 지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경제는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난국"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금융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서민 살리기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초래하고 환율 폭등을 부추기면서도 자신들의 연봉 부풀리기에 빠져 있는 은행 경영자와 외국계 투기자본, 그리고 분양가 폭리를 취하면서 투기적 경영형태를 버리지 않는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을 묵인하면서 1%부자만을 살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만수 경제라인의 파국적 경제위기 초래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도, 묻지도 않는 독선과 방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가 서민경제를 살리기 원한다면 종부세 완화정책을 비롯한 감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겨우 2%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줄 경우, 1조5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는 9만 원씩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1%부자들을 위한 감세혜택이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전시와 산하 5개구 공무원 285명이 쌀 직불금 수령을 자진 신고 했고, 이 중 모 구청의 부구청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도 포함된 만큼,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농민들의 등골을 빼먹은 비양심적인 공무원들을 가려내어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1% 부자만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전시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대전 시내 곳곳에서 홍보물 배포, 피켓시위, 종부세완화 반대 서명운동 등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인사말에 나선 김영덕 민주노동당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10년 전 IMF외환위기 때 우리 서민들이 금 모으기를 해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나면서 경제를 살려냈는데, 또 다시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다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진정한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008.10.30 15:27ⓒ 2008 OhmyNews
#민주노동당대전시당 #이명박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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