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격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확정·발표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1월3일(월)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성무용 천안시장은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대해 "충남도민 모두는 큰 충격과 함께 실망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이는 "현재도 어려운 지방을 고사시키고 지역경제를 파탄에 몰아넣는 처사이며 지방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고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수도권의 비대화와 비효율성 및 각종 병폐 등으로 인해 결국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황폐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오래전의 오류를 반복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추진하는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으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경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한 대응'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수도권에만 기업과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막고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충남도 각 의회와 시·군, 충남도가 지속 의견을 모아 적합한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성무용 시장은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충남서북부지역만이 아니라 충남남부지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고 "아직까지 충남으로의 이전을 꺼리는 기업들이 감지되지 않고 있으나, 영향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서울로 돌아갈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과 아산에 발행하는 주간지 충남시사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11.03 18:03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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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장·군수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경제 파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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