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나올 것 있겠나" - 야 "판결 개입 확인하면 파면 요구"

강만수 발언 합동진상조사위 구성 합의

등록 2008.11.07 12:46수정 2008.11.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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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헌재 발언'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은 가운데 7일 속개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로부터 여야 합의로 구성된 합동진상조사위원회에 관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 ⓒ 남소연

'강만수 헌재 발언'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은 가운데 7일 속개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로부터 여야 합의로 구성된 합동진상조사위원회에 관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 ⓒ 남소연

여야는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에 대해 합동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은 속개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 30여분간 회담을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관련 발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각각 6명씩 소위를 꾸린 뒤 총 12명의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관련 사안이니만큼 진상조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인 유선호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교섭단체별 위원 배분은 여야동수를 원칙으로 한나라당 3, 민주당 2, 선진과 창조의 모임 1 비율로 결정됐다.

 

3당은 진상조사 합의와 동시에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해 이날 오전 11시 50분부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됐다.

 

여 "단순 실언, 나올 것 없다" - 야 "실언 아니다, 파면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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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헌재 발언'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담을 하기 앞서 다소 굳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강만수 헌재 발언'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담을 하기 앞서 다소 굳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한나라당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에 대해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해 많이 양보했다'고 설명하면서 강 장관의 문제 발언을 '실언'으로 규정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가 이뤄진 직후 기자들로부터 '강만수 장관의 파면 요구에 대해 어떤 말이 오갔느냐'는 질문을 받고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실언'이라고 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하게 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마리뿐이었다'는 고사성어를 언급한 것에는, 강 장관의 발언이 단순 실수이므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도 강 장관의 헌재 판결 개입 증거 같은 것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법안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예산안이 앞에 있는 마당에 (강 장관 관련 문제가) 국회 일정에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며 이번 이번 합의에 한나라당이 많이 양보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야당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강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 배석한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직후 "민주당에서 요구한 강 장관 사퇴 건은 원혜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며 "강 장관의 발언과 기획재정부의 해명이 큰 차이가 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 장관의 발언이 실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조사 결과 강 장관의 (종부세 관련 헌재 결정) 개입이 확실히 드러날 경우 강 장관의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며 "원래는 특위를 구성하려고 했지만 국회 일정과 쌀 직불금 국정조사 등 일정 때문에 양보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재정부) 세제실장이 종부세 위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관을 접촉하고 일부 위한 판결이 날 것이라 들었다"는 발언을 해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퇴장해 대정부질문 일정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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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12:46 ⓒ 2008 OhmyNews
#강만수 #헌법재판소 #진상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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