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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쓰레기 매립장 반대 집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주민들 ⓒ 김철관
"남양주시는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일방 추진을 중단하라."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주민 300여명은 8일 오후 2시 별내면 청학농협 사거리에서 '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 집회를 갖고 “남양주시의 주민동의 없는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건설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을 한 김갑두 남양주시소각잔재매립장설치반대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반대한 것은 재산권과 환경권침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진짜 반대이유는 주민을 무시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남양주시의 행정 때문”이라면서 “주민들이 남양주시의 행정을 감시하라고 뽑아준 시의원들이 주민들을 대변하지 않고 남양주시를 대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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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갑두 집행위원장 이날 김 위원장은 남양주시의 주민을 무시한 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 김철관
김 위원장은 “남양주시는 주민들이 무조건 쓰레기 매립장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주민매도가 지역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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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서 진보신당 남양주시 시의원 그는 쓰레기 매립장 반대를 위해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김철관
이날 참석한 김학서(진보신당) 남양주시 시의원은 “매립장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기각 판결 현수막을 내건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들이 주민들이 반대해온 매립장 투쟁에 관심이나 가졌던 사람이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회에서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을 대변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몰상식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는 동료 시의원들도 있었다"면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주민들과 함께 매립장 반대 투쟁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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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희 민주당 남양주 시의원 지난 6월 4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 의원도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매립장 반대 투쟁에 동참 하겠다고 밝혔다. ⓒ 김철관
박유희 (민주당) 남양주 시의원은 “지난 6월 4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면서 “이전에 관심을 갖지 못한 점을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문제 해결에 주민들과 함께 적극 나서겠다”면서 “이제 새롭게 일어나 혼신의 힘으로 투쟁을 해 가자”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10월 23일 대법원에서 기각한 매립장 무효확인 소송 현수막을 건 매립장 조건부 유치위원회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60대로 보이는 한 주민은 “매립장을 조건부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의견은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과 다르다”면서 “주장이 떳떳하면 이곳 집회에 나와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곳 주민들은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부지 입구(용암천 주변)에서 지난 200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주야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1월 공사업자인 구산건설이 용역업체 직원 150여명을 투입해 주민농성을 해산시키려 했으나 실패했고, 지난 2006년 4월 3일 400여명의 용역직원들을 다시 투입해 농성 주민들을 해산과정에서 폭력행사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때 농성해산과 함께 잠시 공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그 해 7월 주민들의 법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사가 중지됐다. 하지만 지난 2006년 10월 고등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공사가 다시 재개됐다. 주민과 남양주시 사이에 매립장 한창 논란이 일고 있을 때인 2007년 3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다시 공사를 중지시켰다.
지난 3월 주민들이 낸 사업승인무효소송(수원지법)에서 패소했고 곧바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상소를 했으나 모두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남양주시는 다시 공사재개를 할 방침이다.
이곳 주민들은 대법원 기각 판결이 났더라도 남양주시가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공사를 재개하면 온몸을 던져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남양주시소각잔재매립장설치반대투쟁위원회는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진행 현황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과 위법성을 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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