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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각계 단체들이 12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요구하는 데는 이념과 계파가 따로 없었다. 지역의 각계 단체들이 공동으로 이를 철폐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지역 각 단체들은 12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단체는 울산지역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비롯해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울산시민단체협의회와 울산광역시 구군의장단이 참석했다.

이들은 특히 "전국의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이 이번 정부 발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안이한 판단과 인식으로 미온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각 단체들은 "지난 10월 30일 정부 발표는 지난 7월말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 발표'와 배치되는 것"이라며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막기 위한 공장총량제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울산 경제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각 시민단체들은 "컴퓨터, 전자 집적회로 등 25개 첨단업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각 절반 가량 분산된 상태에서 이번 발표로 집적도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울산지역의 경우 기존 자동차, 중공업, 석유화학 외 신산업단지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지역 싼 토지공급은 수도권 집중화를 가중시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가 대책으로 '지방발전재원 확충'을 언급했지만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쉽게 부정하는 것은 정부정책 연속성과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를 발생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지역 각 단체들은 "울산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국가산업단지와 대기업이 많은 특성상 첨단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성장토록 해야하지만, 수도권의 첨단산업 집중으로 울산지역 미래 산업구조 전략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늘 참여한 지역 시민, 노동, 경제 단체들과 함께 적극 나서달라"며 "앞으로 부산 등 영남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 정부 정책이 철회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