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여당 입만 쫓는 방송3사 '종부세 개편 방안' 보도

한나라당의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은 6억으로 유지하되 과세구간별 세율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부부공동명의세대는 종부세를 환급받고 종부세액도 대폭 완화되면서 단독명의자들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한시적으로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거나, 단독명의의 경우 세금부과 기준을 9억으로 올리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이런 법안을 만든다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사회적 혼란과 분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을 3년으로 할 것이냐를 말 것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한나라당 내부 논란은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하지만, 방송3사는 한나라당의 종부세 개편 방안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따지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방송3사 모두 한나라당의 입장을 받아쓰며 '1주택 장기보유자 기준을 3년으로 할 것이냐 그 이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한나라당 내부 논란을 전하는데 급급했다.

KBS는 한나라당의 종부세법 개정 방안에 대한 이견을 전한 뒤, 야당의 반대의견을 전했다.

<종부세법 개정 난항>(최동혁 기자)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부세 개편방안을 전한 뒤, "하지만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며 "1주택 장기보유 기준과 앞으로 종부세를 폐지할 지 여부를 놓고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두 핵심당직자부터도 생각이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여권내부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라며 저지방침을 거듭 밝혔다"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여권의 1주택 장기보유 감세안에 반대하며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종부세 개정작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단순 전달했다.

MBC는 종부세와 관련해 3꼭지를 다뤘다.

<현행 6억원 유지>(이세옥 기자)는 "한나라당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대로 공시지가 기준 6억원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거주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기준 여전히 논란거리", "한나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세도 세원을 넓히면서, 세율은 낮추는 쪽으로 전반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단순 전달했다.

<단독명의도 구제>(강명일 기자)는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로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유리해졌다", "이미 부부공동명의로 바꿔놓은 사람만 혜택을 누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단독명의자들의 역차별 논란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명의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종부세 부과기준을 1인 명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9억원으로 올리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충돌불가피>(장준성 기자)는 야당의 입장을 전했다. 보도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부자감세 저지'의 첫번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현행 세율로 1 내지 3%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완화도 15억원 미만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고령 은퇴자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 "정부가 추진 중인 재산세와 상속세, 양도세, 소득세 인하를 극히 일부 세율조정 이외에는 받을 수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 감세하면 내년에만 세수가 14조원이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유선진당은 정부·여당이 종부세를 개편할 경우 1조4천억 정도의 지방재정 결손이 예상된다며, 긴급히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며 "국회는 모레부터 조세 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세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간다. 충돌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한 여야의 막판 합의 여부도 주목된다"고 단순전달했다.

SBS도 1주택 장기보유자 기준에 대한 한나라당 내부 논란과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의견을 단순 전달했다.

<장기보유기준 논란>(박병일 기자)은 "정부는 3년이상 보유자에 대해 일괄 감면 방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며 "이견이 노출되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어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 원으로 한다는 데만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은 15억 원 미만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장기보유로 간주하고 종부세율도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나라당은 올해 안에 종부세법 개정을 끝낸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발은 물론 당내 이견까지 겹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2. KBS,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격차' 보도 안 해 '집중취재' 무색

1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2007년 조사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국민들은 신체활동, 비만, 이상지혈증에서 건강수준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격차도 나타났다.

KBS는 '집중취재'에서 두 꼭지를 할애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 정작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MBC는 뉴스 첫머리에 두 꼭지를 보도했는데, '소득수준에 다른 건강 격차'를 주요하게 보도해 다른 방송사와 차이를 보였다. SBS는 한 꼭지를 보도했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KBS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집중취재'로 두 꼭지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내용은 '집중취재'에 걸맞지 않았다. KBS는 정부 발표 내용 중 '비만이 늘어난 것'을 중심으로 보도하며 '꾸준한 운동'을 강조하는데 그쳤다. 정작,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집중취재-음주 늘고 비만 심각>(김현경 기자)은 "3년마다 조사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전보다 나아져 청신호가 켜진 곳은 흡연과 고혈압, 당뇨병, 반면 전보다 나빠져 적신호가 켜진 곳은 음주와 비만, 고지혈증"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비만의 급격한 증가다. 성인남성 3명중 1명, 여성 4명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질병의 경향까지 바꿔놔 비만이 부르는 고지혈증과 심장병은 늘고 당뇨병과 고혈압의 유병률은 감소했다"고 정부 발표를 전달했다.

<집중취재-운동하는 사람 줄어>(이충헌 기자)은 '꾸준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도는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지난 2001년 76%에서 지난해 46%로 30% 포인트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도 지난 2001년 19%에서 지난해 9%로 10% 포인트나 줄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마디로 덜 움직이고, 지방질 섭취는 늘어난 것이 심장병 증가와 비만인구 급증의 원인이라는 뜻"이라며 꾸준한 운동과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언급했다.

MBC는 뉴스 첫머리에 두 꼭지를 보도했다.

<남성 10명 중 4명 비만>(권희진 기자)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했다. 이어진 <건강도 양극화>(임명현 기자)에서는 수준에 따른 건강격차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요하게 다뤄 다른 방송사와 차이를 보였다. 보도는 만성폐질환을 앓고 있어 먼지를 최대한 피해야 함에도 폐지와 빈병을 주워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병이 낫기 어려운 75살 송모씨, 폐질환과 천식을 앓고 있지만 병원에 갈 엄두조차 못내는 79살 이모씨의 사례를 전했다.

이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고소득층 집단이 병에 걸린 비율은 7%에 그쳤지만 저소득층 집단은 29%로 4배를 넘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도 차이가 컸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10년 전엔 30%로 비슷했지만 10년 사이 고소득층은 24%대로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은 32%로 오히려 늘어나 차이가 벌어졌다"며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한 지수도 노인층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을 전했다.

SBS는 한 꼭지를 보도하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격차'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남성비만 급증>(조성원 기자)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보면 일주일에 닷새 이상, 한번에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2001년 75.6%에서 지난해 45.7%로, 크게 줄었다"며 "반면 영양 섭취량은 갈수록 늘어, 단백질은 권장 기준의 1.5배 가량을, 나트륨은 3배 이상을 먹지만, 정작 중요 영양소인 칼슘과 칼륨의 섭취는 너무 덜 먹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성인 비만 환자는 10년 전에는 2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1.7%로 늘어나 성인 3명 가운데 1명은 비만환자"라며 "핏속에 나쁜 지방이 많아지는 질환인 '이상지혈증' 환자나 당뇨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질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짧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