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CCTV설치·경비강화 추진... 야당 반발

등록 2008.12.25 18:45수정 2008.12.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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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정은 기자 = 국회 사무처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지난 18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사태와 관련, 국회 내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법적인 흉기들이 별다른 제지를 받지않고 의사당에 반입되는 등 경비에 문제가 많았다"며 "앞으로 의사당 경비강화와 폭력 예방을 위한 법규 마련 등 각종 후속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처는 국회 내에서 물리적 충돌이 빈발하는 본회의장 주변 등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사후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본회의장을 비롯한 각종 상임위 회의장의 잠금장치를 강화키로 했으며, 이번 폭력사태로 문짝이 뜯겨진 외통위 회의장의 경우 기존 목재문을 철문으로 교체했다.

 

아울러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 경위나 경찰은 이를 체포한 뒤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된 국회법 150조 규정을 적극 적용, 회의 방해를 위해 불법장비를 반입하거나 사용할 경우 현장에서 체포토록 할 방침이다.

 

사무처는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때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조항이 미비했던 것도 폭력사태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판단, 사무처 내규 등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경비를 담당하는 경위과에는 민원인이나 외래방문객 출입시 신원확인 절차 등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 의사당 안팎의 경비 활동도 강화토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를 권위주의 시대의 감시 대상으로 취급하고 의원마저 사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무처가 외통위 폭력행위와 관련,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당직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나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기존의 고발을 취소하고 나를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경위들이 본청 출입구에서 의원들의 출입시간을 체크하고 농성장 출입자 명단까지 작성한 메모를 공개하는 한편 사무처가 의원들의 내방객 면담까지 감시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국회 경위들이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고 있는데, 의사당 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김 의장이 국회의장인지, 국가정보원장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본청 내에 CCTV를 설치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은 하지 않은 채 국회만 천박하게 만들고 있다"며 "사무처는 이 방침을 철회하고, 추진을 명했던 사람, 실행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들의 본청 및 농성장 출입상황 체크에 대해 "의원들이 본청에서 나갈 때까지 본청 문을 열어둬야 하기 때문에 종전부터 계속해왔던 업무"라며 "특별히 통제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상부에 보고가 되는 것도 아닌 통상적 업무활동"이라고 해명했다.

 

jbryoo@yna.co.kr  kj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25 18:45ⓒ 2008 OhmyNews
#국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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