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 민주당, 어떻게 '골리앗' 한나라 이겼나

▲ 민주당이 'MB악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12일 만에 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농성해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민주당 의원들이 6일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지 12일만에 농성을 풀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자는 생각 하나로 본회의장 문을 닫았고, 이제 같은 심정으로 그 문을 열고 나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곧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으로 중재로 3개 원내교섭단체 대표회담이 열렸고, 세 원내대표는 10개항으로 된 합의문을 도출해 냈다. 지난해 12월 18일 한나라당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를 점거한 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일방 상정해 해머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지 20일만의 극적 타결이다.

민주당의 이른바 'MB악법' 저지를 위한 점거농성도 선제적이었지만, 농성 해제도 선제적으로 감행했다. 이는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농성전 승리라는 자신감의 발로다.

18대 국회 들어서 처음인 이번 본회의장 농성에서 민주당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거대여당 한나라당은 왜 패했을까?

'탄핵의 추억' 되살리려는 옥쇄 전략

농성(籠城)은 본디 적에게 둘러싸여 성문을 굳게 닫고 성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유형의 전쟁이 없는 요즘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 장소를 점거하며 시위하는 것을 뜻하는 경우에 더 자주 쓰인다. 어느 경우건 농성전은 대개 약자나 소수파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일종의 옥쇄(玉碎) 전략이다.

이번 본회의장 점거 농성전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이번 농성전에서 민주당의 1차 목표는 MB악법의 연내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2차 목표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심의 최종 목표는 민주당보다 2배가 더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짓밟혀 국민들에게'‘탄핵의 추억'을 되살리는 것이었다.

2004년 3월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소수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개 끌리듯 끌려져 나왔다. 그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4월 총선에서 '힘없는 여당'에게 과반이 넘는 국회 의석수를 안기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한번 속지 두번 속을 바보는 없다. 그 빤한 수를 모를 한나라당이 아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 홍준표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우리 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거였다.

한나라당이 피를 묻히지 않겠다면 남은 방법은? 직권상정밖에 없다. 직권상정을 하려면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농성 의원들을 끌어내야 한다. 의원들 대신에 국회의장과 경위의 손에 피를 묻히겠다는 그 빤한 수를 덥썩 받을 국회의장은 없다. 이 때부터 두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본격적인 수 싸움이 시작되었다.

결국 이번 농성전의 핵심 변수는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력과 국회의장의 조정력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의지였다. 그 외에 원내 3당인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변수도 있었지만 판을 가르는 핵심변수는 아니었다. 그 와중에 '가합의안'을 만들어낸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의 거중조정이 돋보였다.

① 청와대-한나라당의 '입법전쟁 속도전'

▲ 한미FTA 비준안 상정을 막기 위해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앞에 결집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출입을 저지당하자 야당 의원 보좌진들이 안에서 걸어잠근 문을 열기 위해 해머로 문을 내리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의 국회 농성전은 한나라당이 자초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뒤에 곧바로 "이제는 입법전쟁"이라고 선전포고했다. 동시에 '속도전'을 강조하며 의원들을 독려했다. 무려 140여개의 법안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연내 처리를 공언했다. 줄잡아 하루에 20개씩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입법전쟁'은 12월 18일 한나라당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를 점거한 채 한미FTA 비준안을 일방 상정하면서 발발했다. 이것이 예산안 강행처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민주당 의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소화기와 소화전·해머 등이 동원되는 폭력사태로 발전한 이 충돌 이후 민주당은 국회의장실과 정무위·문방위·행안위를 차례로 점거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우리는 10년 동안에도 법안 100개를 처리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하루에 100여개의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농성 투쟁에 대한) 지역 민심은 우호적이다. 수도권과 호남은 물론이고 충청·제주권에서도 열심히 싸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사기가 높다."

지난 26일 농성 첫날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에게 농성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러나 시쳇말로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진 않는다. 의원들의 전의와 사기를 농성 내내 이어지게 한 동력은 바로 청와대의 강경 드라이브였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회 상황이 경제살리기 속도전의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고 대놓고 김형오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다음날 의총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 '연내에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법안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사기와 전의를 충전시키는 '밥'이었다.

② 1차 승인은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과욕, 그리고 조급증

농성 10일째인 4일 저녁 국회 본청 큰식당에서 줄서서 밥을 기다리던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게 "농성 기간 뭐가 가장 힘들었냐"고 물었다. 오랜 농성으로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피로에 찌들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청와대의 국회 무시가 야당을 똘똘 뭉치게 했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의 4대 개혁법안처럼 몇 개만 정해서 가져왔으면 우리가 못해봤을 것이다. 그런데 법안을 무더기로 가져와 시한을 못박아놓고 전쟁하듯 처리하자면 국회는 뭐하러 있고 국회의원은 뭐하러 하나."

농성전이 장기화될수록 가장 힘든 것은 내부의 단합이다. 의장의 직권상정 자제로 농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한나라당에서는 "남한산성 작전으로 전략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병자호란 당시 청(淸)의 장수 용골대가 남한산성에서 농성전을 펼치던 조선의 조정을 고사작전과 내부 분란으로 굴복시킨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작가 김훈의 <남한산성>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주전파(主戰派) 예조판서 김상헌이 다듬은 인조 임금의 교지를 성 안의 군병들에 내리는 장면을 지켜본 주화파(主和派) 이조판서 최명길의 독백을 빌려서이다.

"…전하, 지금 성 안에는 말[言] 먼지가 자욱하고 성 밖 또한 말[馬] 먼지가 자욱하니 삶의 길은 어디로 뻗어 있는 것이며, 이 성이 대체 돌로 쌓은 성이옵니까, 말로 쌓은 성이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이번 본회의장 농성에서는 '말 먼지'가 없었다. 농성의 다반사인 주전론(主戰論)과 화전론(和戰論)의 대립과 갈등도 없었다. 농성장의 '말 먼지'를 잠재우고 의원들을 똘똘 뭉치게 한 것은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과욕 그리고 조급증이었다. 그것이 농성전의 1차 승인(勝因)이었다.

③ 다윗 민주당은 치밀했고, 골리앗 한나라당은 허술했다

이번 '입법전쟁'은 누가 보기에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다. 83석인 소수야당과 그보다 몸집이 두 배인 거대여당(172석)이 싸우는 전쟁의 최전선에 원혜영 원내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섰다. 승패에 따라 둘 중의 하나는 죽게 돼있는 생존 게임이었다.

골리앗 홍준표 원내대표는 순진하게도 의원들을 너무 믿었다. 법안처리의 절박성을 강조하느라 그랬겠지만,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아무리 비공개 의총이라지만 172개나 되는 '입'에 비추어 발언이 밖으로 새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했다. 결국 'MB악법 강행처리=청와대 지시'라는 등식이 민주당의 공분과 점거농성의 명분을 제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벽에 농성전에 임하는 각오를 담은 격문을 수십장 붙였다. 그중 박지원 의원이 쓴 격문에는 "한나라당 소망은 유신독재, 민주당 소망은 통일"이라고 돼 있다. 김진표 의원이 쓴 격문에는 "민주화까지 20년 후퇴시키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돼있다.

'유신독재'와 '민주화 20년 후퇴'라는 표현 속에 민주당 의원들이 보는 현 시국관이 담겨 있다. 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MB악법이 통과되는 상황을 유신독재로의 회귀로 보고 이를 저지하는 데 한 마음 한 뜻이었다. 민주당은 얼마나 완벽하게 본회의장을 차폐했던지, 의원들이 농성해제 결정을 하고서도 6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러 나올 때 정문으로는 나오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이 작전을 짜고, 물불 안가리는 강기정 대표비서실장이 '워룸' 상황실장을 맡고, 고비마다 박영선 의원이 리베로 역할을 하고, 인상 좋은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의 협상의 전면에 나서 강온양면의 전술을 펼쳐 한나라당을 교란시켰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본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순둥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투쟁 국면에서는 민주당내에서 가장 강경한 의원이었다고 한다. 농성 초기에 이미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해 민주당이 옥쇄할 경우 가장 먼저 의원직을 던질 의원도 원 의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다윗 민주당의 원내전략은 치밀했다. 예산안 강행처리 전례에 비추어 가만히 있으면 눈을 뜨고 당할 것이 뻔한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농성 역시 뻔히 예상된 수순이었다. 국회 사무처는 점거농성에 대비해 차단시설을 강화했지만, 한나라당은 본회의장에 몰래 들어가 문을 딴 민주당의 치밀한 전술에 허를 찔렸다.

④ 민주당은 치열했고 한나라당은 동력이 없었다

▲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내놓은 법안들이 지금 국민에게 오히려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오른쪽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 남소연

이처럼 민주당은 치열했지만 한나라당은 동력이 없었다. 한나라당은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의 두 바퀴로 움직이는 정당이다. 친이 진영만 목소리를 높일 뿐, 친박 진영은 뒷짐을 졌다. 한 바퀴만으로는 입법전쟁을 수행할 동력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나름대로 파국을 막기 위해 유연성을 보이며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와 강경파는 이를 거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29일 '사회개혁법안 합의처리' 카드에 이어 30일 협상에선 '미디어 관련법과 한미FTA 비준안의 내년 2월 중 협의처리'라는 양보안을 최종 타협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한미FTA의 경우, 본회의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해 '프리 보팅'에 맡기자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그는 지난 2일 밤 민주당과의 막후협상에서 '가합의안'이라는 이름으로 타협의 접점을 찾는 듯했으나 정작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 때 한나라당 지도부가 '가합의안'을 수용했더라면 민주당의 입지가 좁아져 상황이 반전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2일 "이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식으로 (민주당이) 빌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지쳐서 나가떨어질 때까지 고사시키는 장기전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미 기운 전세를 역전시키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

기울어가는 전세에 카운터블로를 날린 것은 박근혜 전 대표였다. 박 전 대표는 5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다면서 내놓은 법안들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일방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것으로 사실상 '상황 끝'이었다.

⑤ 민주당의 승리는 민심을 업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승리는 민심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농성 시작 전부터 농성 기간 내내 1주일 단위로 여론 동향을 주시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의 자체 여론조사(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3.1%p)에 따르면, 민주당의 MB악법 저지투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늘 과반을 유지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에 비해 국회 본회의장에 점거농성중인 의원들과 보좌진을 강제해산하기 위해 국회 청사내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은 반대(60%)가 찬성(34%)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국회 파행의 책임도 '의장의 직권상정 통한 강행처리를 막고 있는 민주당'(26%)이라는 답변보다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처리 하려는 한나라당'(60%)이라는 답변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또 '여야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집시법·방송법 등 쟁점범안은 여야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68%)는 의견이 '여야간 쟁점법안까지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처리해야 한다'(24%)는 한나라당 주장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합의안'까지 도출한 원내대표 회담이 한나라당 강경파에 의해 막혔을 때, 정세균 대표가 강온양면의 전술을 구사해 활로를 뚫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여론조사에 근거한 민심 읽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농성전은 장기적으로는 촛불시위 당시 광화문 일대에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사회개혁법안으로 포장된 MB악법의 면면을 뜯어보면, 그 안에는 소통을 거부하고 민심과 담을 쌓은 '명박산성'에 갇혀 소통을 거부하고 제2의 촛불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데만 골몰하는 MB의 오기가 서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위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가중처벌하고, 집시법 등을 위반한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중단-환수하고, 국정원의 직무와 역할을 강화하고, 통신사업자를 통한 감청을 합법화하고, 언론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그것들이다.

⑥ 소수야당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거대여당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농성 종반에 만난 박지원 의원은 "한나라당이 85개 법안을 강행처리하면 초상집이 될 것"이라며 회기내 강행처리를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국민이 재벌방송을 허용하겠냐. 민주당은 지금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았다. 야당이 집권당과 싸우는 데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이기는 것이다. 과거 언론을 통폐합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되었냐. 85개 법안 심의도 없이 날치기 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겠냐. 한나라당이 역사와 미래를 생각하면 강행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11월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지지도는 8%대(내일신문-한길리서치 조사)까지 추락했다. 오죽했으면 이 신문은 여론조사 기사의 제목을 '민주당이 안보인다'로 뽑았다. 민주당 지도부와 구성원들의 위기의식도 없고 미래 집권 가능성도 못 보여줘 국민에게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것이었다.

이번 농성전의 결과로 민주당의 지지도가 눈에 띄게 오르지는 않았다. 다만, 민주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지도(30.5%)는 꾸준히 하락한 반면에 민주당 지지도(24.3%)은 꾸준히 늘어 양당 지지도 격차가 6.2%p로 좁혀진 점이 눈에 띈다. 한나라당 지지도 30.5%는 6월 촛불정국 이후 최저치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에게 존재감을 부각시킨 것이 이번 농성전에서 민주당이 얻은 최대의 성과다. 밥상 차려 놓으니 숟가락 들고 슬그머니 끼어든 촛불정국 때와 달리 처음부터 민심과 동행한 결과다. 그에 따른 자신감은 저절로 따라왔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런 콧노래가 들릴 법도 하다.

"보~이네 보~이네, 민~주당이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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