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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유성호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유성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2기 신문발전위원 위촉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 최상재)은 13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14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자로서 법에 따라 그 추천권을 행사하였으나 유인촌 장관은 언론노조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하고 8인만을 위원으로 위촉해 신문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2기 신문발전위원회가 출범한 지 4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언론노조가 추천한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촉을 거부하고 있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형법 제122조에 따라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유 장관을 고발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지난해 9월 2기 신문위원에 신학림 전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문화부는 같은 해 10월 21일 언론노조에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신 전 위원장이 국회 문방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감에 앞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였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며 항의해 고흥길 문방위원장으로부터 고발됐다"는 이유에서다.

언론노조는 당시에도 반발하며 재검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나 결국 문화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신 전 위원장을 제외한 7인의 신발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당시 김서중 위원(성공회대 교수)은 "신 전 위원장을 뺀 채 위촉식을 진행하는 것은 파행적"이라며 이 위촉식에 불참하기도 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 날 위촉식에서 "신학림 전 위원장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냈으니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신문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도 신 위원장은 위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