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교수들, 정이사 선임 촉구 농성 돌입

▲세종대학교 교수협의회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세종대 광개토관 1017호 세종대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정이사 선임 촉구를 위한 농성'에 돌입하였다. 임순혜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세종대 광개토관 1017호 세종대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정이사 선임 촉구를 위한 농성'에 돌입한 세종대 교수협의회. 이원우 전 기획처장이 농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임순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주경복 사학분쟁조정위원을 해촉한 데 이어 후임으로 고영주 변호사를 임명하여 2월 5일 사학분쟁위원회 회의에 첫 참석을 하도록 하였다.

2008년 6월 30일로 임시이사 파견이 종료되어 7개월 동안 이사 부존재 상태로 지냈던 세종대학교 교수들은 이같은 조치에 크게 반발,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세종대 광개토관 1017호 세종대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정이사 선임 촉구를 위한 농성'에 돌입하였다.

세종대교수협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본 대학이 정상화 여건을 갖추었으니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본 대학은 설립자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2008년 5월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정상화 방안은 구재단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은 채 방기되어 있어, 사분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여 조속히 정이사를 선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종대교수협의회의 ‘정이사 선임 촉구를 위한 농성' 관련 인터뷰에 응하는 이원우 전 기획처장임순혜

다음은 '정이사 선임 촉구를 위한 농성'에 들어간 이원우 세종대 전 기획처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 세종대교수협의회가 오늘부터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 촉구를 위한 농성에 돌입하였는데, 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주경복 사분위원을 이명박 대통령이 해촉하자마자, 공안검사 출신이며 뉴라이트교육운동 출신이며 사학을 대변하는 인사인 고영주 변호사를 선임, 2월 5일 회의에 참석하게 하였다. 정이사 파견을 요구하던 세종대는 교과부의 뜻대로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안되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오늘 10시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 세종대교수협의회의 농성 결정은 언제 하였나?
"주경복 사분위원 해촉 후 2월 3일, 교수협의회 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 세종대 설립자인 최옥자씨는 직전이사의 이사 추천권을 비리로 물러난 전 주명건 이사장에게 주지 말라고 교과부에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직전이사의 이사 추천권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직전이사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법적 규정이 없다. 설령 직전 이사회에 이사 추천권을 줄 수 있다 해도 세종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면 다른 대학들은 직전이사회가 설립자였으나 세종대는 설립자가 아니라 설립자의 아들 주명건씨였기 때문이다. 또한 설립자 최옥자씨는 비리로 물러난 아들 주명건은 절대로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명건 전 이사장의 이사 추천권은 인정될 수 없다."

- 교과부는 세종대를 정상화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이사 후보 추천도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완료된 상태인데?
"그렇다. 학내 구성원과 설립자에 의해 정이사 후보 추천을 2008년 5월 초에 마친 상태다. 그런데 7개월이 넘도록 정이사 선임을 하지 않아 이사회 공백 상태다."

- 이해당사자인 주명건 전 이사장도 이사 후보 추천을 하였나?
"사분위가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사분위 권한과 기능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 본다."

- 그러나 주명건 전 이사장은 교과부와 사분위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 주명건 전 이사장은 비리로 물러난 다른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교과부와 사분위원 면담을 요청하고 임시이사 파견 요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주명건 전 이사장이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단 임시이사를 파견한 후에 사분위원들이 교체되면 주명건씨가 추천하는 정이사가 선임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 주경복 사분위원을 해촉하고 고영주 사분위원 선임체재는 어떤 변화가 오리라 보는지?
'정부가 의도하는대로 신속하게 우리대학의 문제가 결정되리라 본다."

- 이명박 정부가 의도하는 교육의 자율화, 대학의 자율화, 교육의 선진화라는 허울 좋은 교육정책이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는지?
"대학의 자율화는 대학 구성원이 만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기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 자율화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한 자율화는 있을 수 없다."

- 향후 농성 계획은?
"매일 오후 1시에 학교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여 간담회를 갖고 자유롭게 세종대의 나아갈 길을 토론할 생각이다. 그리고 총학생회와 직원노조도 정이사 선임 촉구 농성에 추가로 합류하리라 본다."

한편,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월 9일, '청와대는 고영주 변호사 사학분쟁조정위원 선임을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지난 4일 청와대는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변호사를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임명했고, 고영주 변호사는 이튿날인 5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했다고 한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 모든 과정은 주경복 교수 불법 해촉부터 고 변호사 선임까지 청와대가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시켰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보여준다"며 고영주 사분위원 선임 철회를 요구하였다.

▲세종대교수협의회가 2월9일 오전 10시부터 세종대 광개토관 1017호 세종대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정이사 선임 촉구를 위한 농성'을 하고 있다. 임순혜

다음은 세종대교수협의회의 '정이사 선임 촉구를 위한 농성'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정이사 선임 촉구를 위한 농성에 들어가며’

우리 세종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은 지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정이사 선임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분위와 교과부는 정이사 파견을 통한 세종대학교의 정상화의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이해당사자 중 한 사람인 주명건 전이사장의 주장에 이끌려 다니며 지난 10개월 이상 동안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협의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원서를 교과부와 사분위에 보냈으며, 기자회견과 집회, 가두행진 등을 통해 세종대학교 정상화의 당위성과 주명건 전이사장의 복귀반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우리대학의 경우, 양승규 총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사부존재 상태가 지속되면 대학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고 대학행정의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는 설립자내외 분을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마련한 우리대학의 정상화 방안대로 정이사진이 선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농성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07년 11월에 구성된 사분위는 이미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세종대학교를 비롯하여 조선대학교, 상지대학교, 광운대학교 등 네 대학을 정상화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분위위원장 사퇴를 분기점으로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명건 전이사장을 비롯하여 각 대학의 구재단 세력들이 학교 복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 내에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구재단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종대학교는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된 배경과 상황이 다른 대학들과 다릅니다.

우선, 다른 대학들의 경우 구재단이란 설립자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경우 구재단은 전 이사장인 주명건씨를 말합니다. 주명건씨는 부모인 설립자들이 대학의 운영을 위임했기에 과거 10여년 간(1996년부터 2005년까지) 이사장으로 있었고, 세종대학교가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 듯이 대학을 운영해 왔음은 세종 가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인 설립자들까지 그의 횡포와 전횡, 부정을 알았기에 세종호텔 관련 횡령 및 비자금조성으로 검찰에 고발했었고,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로 주명건씨의 이사장직 권한이 박탈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설립자들은 주명건씨에게 이사장직을 맡겼던 것을 반성한다고 전제하며, 세종대학교를 합리적이고 사회적인 대학으로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설립자들의 분명한 의사가 있었기에 대학 구성원들과 설립자내외 분들이 합의하여 정상화를 위한 정이사 후보자들을 추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국회와 정부 일각, 그리고 보수적인 교육운동단체 등에서 종전이사들의 자격과 권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논리를 도출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우리 세종대학교의 정상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명분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정부 인사들, 심지어 보수적인 교육전문가들조차도 설립자들의 지위를 종전이사에 앞서 인정하고 있고, 우리대학의 설립자내외분들은 종전 이사장인 주명건씨를 교육자 자질이 없는 패륜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종대학교가 얼마 남지 않은 2009년도 신학기부터는 반드시 정상적인 대학으로 출발하여야 한다는 믿음으로, 2월 중에라도 정이사가 선임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염원은 앉아서 기다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교수협의회는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뜻을 함께 하는 모든 교수님들과 다른 구성원들의 지지와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2009년 2월 9일

세종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직무대행 변 창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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