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에서 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한 기업이 2개월새 무려 28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들 기업은 인원을 감축하지 않기로 하는 등 '노사 고통분담으로 위기를 돌파하자'는 정부 취지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모범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외부로의 노출은 극도로 꺼리고 있다.
고용유지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채권단이나 대출 은행으로부터 경영 악화에 따른 조치로 인식되기 쉬운 데다 이에 따른 자금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9일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충북지역 기업들의 고용유지계획 신청이 지난달 말 현재 11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까지 매달 1~5건에 불과하던 신청 건수가 최근 2달만에 100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10월의 경우 고작 5건에 머물렀던 고용유지계획 신청이 11월에 접어들면서 3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연말인 12월에는 무려 143건이나 접수됐다. 전국에서 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12월 7464건으로 2개월 전인 10월 469건의 16배로 불어나 같은 양상을 보였다.
현행법상 기업이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를 자제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동참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속내는 그리 편하지만은 않은게 사실이다.
실제 인천광역시에서는 노사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용을 기존대로 유지한 일부 기업이 모범적인 사례로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가 오히려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 조기회수 압박을 받는 등의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관계자는 "자금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 취지에 따라 어떻게든 기존 인력을 줄이지 않으려고 고용유지 계획을 신청하면서도 이같은 사례가 외부로 알려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최근 피해 사례도 발생해 노동부 내부에서도 관련 기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사례라도 어떤 내용으로든 기업이 공개될 경우 기업 이미지나 신뢰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좋게 비칠지 모르지만 당장 돈을 빌려준 금융권은 그리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02.09 18:45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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