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창원시 자전거 포털 사이트 ⓒ 이윤기

오늘 17일 아침 신문을 보니, 창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누비자 공영자전거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고 하는군요. 검증되지 않은 창원시의 자전거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가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카드 하나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답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창원시와 같은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확대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과 차량속도 제한 구역 확대, 자전거 전용차로 제도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저탄소 생활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까요?

전국으로 확대되는 창원의 자전거 시스템

자전거가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의 토대가 되려면,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평소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던 곳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버스나 지하철을 대체한다면 '저탄소 정책'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자전거가 자가용을 대체하여야만 진짜 '저탄소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현재 창원시가 도입하여 시행중인 '누비자 공영자전거 시스템'이 자가용 수요를 대신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정착된다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다니는 보행자들을 자전거 이용자로 바꾸는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운행되던 대중교통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해주는 정도의 장점은 있지만, 이 편리함 때문에 자가용으로 대문 앞에서 직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편리를 포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창원시를 사례로 살펴보면,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을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바꾼 정책에 불과합니다. 관광, 레저, 운동을 위하여 대중교통 대신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결코 '저탄소 친환경 교통 정책'이 아닙니다.

저탄소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자가용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차를 세워두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 하던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야만 '저탄소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아울러, 어떤 시민이 집과 직장을 자전거로 출퇴근하기로 결심하고 교통수단을 자전거로 바꾸기로 했다면, '누비자 공영시스템'보다는 직접 자전거를 구입하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날마다 '누비자 대여소'까지 걸어가서 자전거를 빌리는 불편함을 감수 할 만큼 어리석은 시민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사진보기

▲ 창원시 자전거 도로를 소개하는 창원시 자전거 포털사이트 ⓒ 이윤기

버스, 지하철 대신 자전거는 탄소 배출 늘이는 정책

실제로, 강력한 자가용 억제 정책만 이루어진다면, '누비자 공영자전거 시스템'이 없어도  자전거 이용자는 저절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봉쇄와 소련연방 해체 이후에 석유 수입이 막힌 쿠바가 이루어낸 '녹색성장'은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쿠바 사례가 아니어도 고유가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편리함을 포기하고 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자전거 구입비용 보다도 절약되는 연료비용이 훨씬 많아야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자가용 억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자가용 억제 정책없이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누비자'의 경우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비싼 첨단 장비가 부착된 자전거, 전자 인식과 제어 시스템이 포함된 자전거 보관시설,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소액결재로 이용이 가능한 전자결재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도 문제입니다.

자가용을 없애야 자전거를 탄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가용 수요를 억제하지 못하면 결국 공영 자전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로 탄소 배출만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누비자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로 늘어나는 탄소 배출량보다 자가용 수요 억제로 탄소배출량이 더 많이 줄어들지 않으면 '녹색성장'은 '녹색'의 가면을 쓴 '성장'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창원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지요. 아니 세계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 입니다. 창원시가 운영하는 <자전거 도시 창원 포털 사이트>에는 '세계적인 자전거 도시 성공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걸까요?

자전거 이용을 늘리는 것만으로 '저탄소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가용 교통을 억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자가용을 이용해서 다니던 곳을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녀야 합니다.

강력한 '자가용 억제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모든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은 거짓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곳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저탄소 정책'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효과없는 '다이어트 정책'을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녹색성장 정책은 방점이 어디에 찍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방점이 '성장'에 찍히면 결국 '녹색'은 퇴색되고, 감당할 수 없는 녹색 '괴물'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