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는 12일 "정부와 대교협은 3불 정책을 지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교육연대는 "대교협은 2011년부터 3불 정책 가운데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처음에 교과부는 3불 폐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더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서 대교협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사실 지난 해 대학입학 관련 업무를 교과부에서 대교협으로 이양하면서 교과부는 3불 정책폐지에 힘을 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교협이 그동안 줄기차게 대학자율화를 이유로 3불정책의 부당성을 언론에 끊임없이 흘린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그렇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연대는 "이른바 3불 정책은 대학입시에 관한 국민의 저항으로 이룩된 최소한의 학생인권장전이다"며 "이를 무너뜨린다면 대학입시 전형방안에서 그나마 유지되던 교육의 공공성은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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