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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인 정상용(구산초), 김윤주(청운초), 박수영(거원초), 최혜원(길동초), 송용운(선사초), 설은주(유현초), 윤여강(광양중) 해직교사가 16일 오후 소청심사가 열리는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층 심사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16일 밤 지난해 12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일제고사 선택권을 존중했다 파면·해임당한 교사 7명에 대해 '해임'으로 최종 처분 내렸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으로 해직당한 전력으로 가중 처벌(파면) 받은 송용운 교사(선사초)와 윤여강 교사(광양중), 당시 견책된 정상용 교사(구산초)의 처벌이 가벼워지긴 했지만 결국 교사 7명 모두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로써 일제고사 관련해 교사 대량 해직사태는 행정 소송 등 법적 절차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해직교사 7명은 이날 밤 9시 최종 결정 소식을 듣고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송용운 교사(선사초)는 이날 밤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말 터무니가 없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파면이나 해임이나 기본적으로 교사를 교단에서 내쫓는 '배제징계'다"며 "퇴직금 몇 푼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징계 양형 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엄 대변인은 "이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이 정권의 행동이 교육부문에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전교조는 내일(17일) 집행부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기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례들을 예로 들며 착잡함을 토로했다.

장 회장은 "지난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려 해임당한 인천 ㅇ초등학교 교사를 정작 3개월 처분으로 복직시켰다"며 "해임됐던 폭력교사나 성추행 교장을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시켜주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해온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번엔 너무나 참담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또 "자신의 소신을 뚜렷이 밝히고 평소 학교의 비리를 수정하려 싸우던 교사들이 해임당하는 이런 현실을 보니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존재하나 싶다"며 "이제 결국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면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로 결정 통보 이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퇴직금 역시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이면 4분의 1, 5년 이상이면 절반이 감액된다. 이에 비해 해임은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지만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