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양도세 중과세 폐지, 여당 안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연일 문제제기... "투기조장 할 수도 있다"

등록 2009.03.17 10:46수정 2009.03.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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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 남소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 남소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향해 연일 문제를 제기하면서 야당과 함께 관련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17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가 거론되는데 이 문제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급하고 타당성 있는 문제인지 4월 임시국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이유로 '부동산 거래 물량 공급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 "주택 공급 물량이 딸려 거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침체가 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 "어떻게 보면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고 투기한 사람에 대해 거꾸로 혜택을 주는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여야를 떠나 4월 임시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미 당정협의가 다 된 법안에 뒤늦은 지적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홍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앙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여당 안에서 재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SBS 라디오 '이승열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당 내에서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 문제는 그동안 정책위의장단에게 다 일임하고 여태 국회 전체 지휘만 해왔는데, 이 문제는 지난 번에도 내가 반대해 왔던 문제"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보고되자 양도세를 일거에 완화해주면 과거의 다주택 소유억제 정책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2009.03.17 10:46 ⓒ 2009 OhmyNews
#홍준표 #양도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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