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공기관장 강제해임과 경영 논리를 앞세운 노골적인 코드인사
지난 1년 간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를 무원칙적인 인사의 대표적인 장으로 만들며, 심각한 수준의 '우향우'길들이기를 해왔다. 이로 인해 현재 문화·예술계는 예상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으로 편중된 인사와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한지 보름도 되지 않은 작년 3월 12일 '광화문 포럼'에서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취임한지 보름도 되지 않았고, 산하기관들의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하기관장의 "인사 청산"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알아서 나가라'는 식의 협박을 일삼은 것이다. 그러더니 결국 작년 연말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과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해임시켰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공기관장을 억지 명분과 표적감사를 통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기어이 퇴출시킨 것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3일 대우전자 회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배순훈씨를 국립현대미술관 신임 관장에 임명하고 예술의 전당 사장에는 신홍순 전 LG상사 사장을, 국립극장장 자리에는 이명박 후보 언론특보 출신인 임연철 씨를 임명하는 등 경영인 중심의 노골적인 코드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와 같은 기관장 임명은 문화 정책적 철학보다 경영과 산업의 논리를 앞세우는 유인촌 장관의 인식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성 침해
문화·예술인들의 자율적인 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대안적 문화예술을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일련의 월권행위들로 인해 심각하게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9일 윤정국 전 충무아트홀 사장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하였다.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작년 12월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해임된 후, 신임 위원장을 공모 중인 상황이었으며 사무처장직 인선에는 단체협약 특별채용 규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 및 산적한 수많은 현안을 앞둔 상황에서 업무의 공백이 크다"라는 명분만을 내세울 뿐이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예진흥기금 운영을 위해 예탁한 기금계좌를 중도 해지시키도록 기금환매를 명령하고, 평가손실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였던 담당자는 교체되었다. 기금자산운용위원회에서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명령에 대해 금융시장의 추이에 따라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속보유를 권고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무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기금운용에 관한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업무보고에서 문화부분 공공기관 선진화 및 민영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을 기관 성격에 따라 민영화, 기관통합, 기능조정 등을 하겠다고 발표하여 문화·예술계의 다양성과 자율성 침해에 대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경쟁과 생존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정책을 펴고 문화를 자본과 수익을 위한 도구화에 불과한 것으로 가치절하 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공공성은 퇴보하고 있다.
3.'미디어 관련법' 개악 추진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은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언론중재법, 디지털방송전환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7개 법안의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활을 건 언론노동자의 총파업투쟁과 70%에 가까운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연내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2009년 2월 25일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를 시도했다. 이 법안들에 의하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허용되고, 대기업과 외국 자본이 방송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정보 통신상의 각종 규제와 정부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한 처벌이 강화된다. 오직 이윤만을 위한 미디어 시장 개방, 자본을 위한 미디어 시장 재편과 정부의 언론 장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5일 지식경제부와의 합동 성명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각종 홍보 자료를 통해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공보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자본의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컨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장밋빛 전망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소(KISDI)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업계 현황을 고려할 때 상당 부분 허구임이 드러났으며 자본의 투자와 상업성만을 내세우는 컨텐츠 육성 방안은 오히려 컨텐츠의 질을 심각하게 낮추고 획일화하게 될 것이다.
4.'저작권법' 개정,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3월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통칭 '미디어 관련법' 중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을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한 반면, 강승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둘러 수정, 의결하였다. 이 법률은 사실상 200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하여 발의한 것으로,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법적 절차도 없이 이용자 계정이나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하는 등 게시자의 표현이나 이용자의 기본권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삭제조치를 계기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일명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 상에서의 규제를 명분으로 여론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 해 '미네르바' 구속 사건이나 17일 벌어진 경찰의 누리꾼 세 명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상식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방부의 난데없는 '불온서적' 지정,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 남발,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악 시도를 비롯한 집회·시위에 대한 폭력적 규제, 미디어 관련법 개악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명박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과 함께, 정보통신 상에서의 각종 규제 강화는 우리에게 '국가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착한 국민'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5.'독립영화' 명칭 삭제, 독립영화 관련 일부 사업에 대한 일방적 지원 중단 및 변경
4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2009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서에서 '독립영화'라는 명칭을 삭제하였다. '독립영화'는 일정한 역사성을 가지고, 대중들과 영화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문화적 영역이고 용어이다. 따라서 '독립영화'라는 명칭은 관련 사업 부문에서 반드시 부활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진위는 <워낭소리> 등이 지원받아 개봉할 수 있었던 '다양성영화 마케팅 지원사업'을 논의 없이 폐지했으며, 다양성 영화 복합상영관 건립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하려다 500억 원의 예산을 불용시키기도 했다. 또한 일부 위탁사업에 대해 공모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사업 내용을 중단 혹은 변경함에 있어, 현장의 영화인들과의 협의와 토론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워낭소리>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자 유인촌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독립영화 지원에 대한 어떠한 정책 비전도 없이 상업적인 성공이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려 하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추진 특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6.국립오페라단 합창단 해체
국립오페라합창단은 지난 2002년 국립오페라단의 공연에서 연기와 합창을 전문적으로 소화한다는 목표로 창단되었다. 그동안 국립오페라합창단 단원들은 1년 계약직, 월 100만원 미만의 임금,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못하는 등의 열악한 조건에서도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한데 국립오페라단은 2009년 1월 8일 비용절담 등을 이유로 산하 합창단원 42명을 집단 해고시켰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소영 국립오페라단장과 문화부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국립오페라합창단 단원들의 해고문제를 방기하고 있다. 이소영 단장은 국립오페라합창단의 존속, 상임화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으나 문화부에서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문화부는 해고문제는 단장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부는 지난 3월 9일 국립오페라합창단과의 면담에서 "국립오페라단 내 합창단 존속은 필요 없다"는 것이 문화부의 공식 답변이라 하였다. 현 국립오페라합창단은 규정에 없는 유령단체이며, 존속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오페라공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합창단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오랜 시간 맞춰온 앙상블과 호흡이 중요한 오페라의 장르적 특성을 무시한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해온 관료들의 책임을 예술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국립오페라단 공연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을 관장하는 문화부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이와 같은 책임회피와 무책임한 발언들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유인촌 장관이 한 국가의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7.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지원 철회와 상업성 위주의 음악 산업 진흥 정책 추진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6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지원 철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제3회 시상식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왔고, 올해 시상식 지원을 위해 이미 작년 1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여, 국고지원금 교부신청서와 해당 자료를 사전에 모두 제출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그간 한국대중음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창의적인 음악인들을 발굴해왔던 대안적 시상식으로 자리 잡은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의 위상과 역할을 현저히 축소시켜버렸다. 한데 역설적이게도 유인촌 장관은 2월 4일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화를 도모하겠다며 '음악 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를 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대안적인 대중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던 한국대중음악상 지원을 끊겠다고 결정하여 통보한 것이다. 이는 현재 유인촌 장관의 음악 산업에 대한 인식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다. 유인촌 장관은 음악 산업을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대중음악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한 문화적 발전에 제동을 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이 지속된다면 음악 산업 발전은커녕 거대 자본 중심의 엔터테인먼트에 의해 대중음악계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만을 양상 할 것이 자명하다.
8.연예인 응원단 지원 파문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하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참가 국가대표 선수를 위한 특별 지원방안'의 하나로 '연예인 응원단' 결성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연예인 응원단의 발대식을 하며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국민들의 응원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그 성격을 자원봉사응원단이라 규정하였다. 하지만 자원봉사응원단을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보조금 2억여 원을 지원하였다. 연예인들을 동원해 응원하겠다는 발상도 구시대적이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졸속적인 추진 절차와 베이징에서 보여준 연예인 응원단의 행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지원금을 신청하는 일련의 행정절차·규정을 모조리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연예인 응원단을 추진하였다. 또한 연예인 응원단은 베이징 현지에서 제대로 된 응원계획은 세우지도 않아 여덟 개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현지 식당에서 TV로 응원을 펼쳤고, 숙박비, 암표 구입, 스파 시설 이용 등에 지원받아 간 2억여 원의 국고지원금을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원을 하겠다고 간 연예인 응원단인데 입장권구입비용은 책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예인 초호화 응원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물론 국고지원금의 출처인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그 중 10%를 유인촌 장관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예인 응원단 파문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 1달 전에 급조되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국고지원금을 받아 간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어떠한 합당한 명분도 내세울 수가 없게 되었다. 결국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에 대한 졸속적인 지원은 유인촌 장관이 자신의 재량을 남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9.'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등 개발 논리와 관광정책 위주의 지역문화정책
사실상 지금까지의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을 평가해 보면, 지역문화정책은 아예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해 12월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초생활권의 지역 문화발전 방안'을 보고하고 그 내용을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보고에 반영하였으나 예술 단체가 시·군 문예회관과 문화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등 대부분의 지역문화 관련 사업은 '복지 정책'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반면, 정작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각종 관광/개발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강 살리기'와 함께 '백두대간 생태 관광자원 개발', 3대 문화권, DMZ, 남해안클러스터 등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역사', '문화', '생태'와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부응하기 위한 개발 사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전망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전략콘텐츠과에서 제출한 '콘텐츠 가도(Contents Road) 지정 및 리버랜드 구축 시범사업(안)'(미공개 문서, 3월 5일자 회의자료)만 보아도 명백히 확인된다. 이 사업안에서는 '4대강 토목정비를 기반으로 한 문화뉴딜의 출발'을 내세우면서 안동-예천-문경을 주요 거점으로 하여 대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유교문화를 통한 전통의 미래화'를 이미지화 하겠다면서 정작 주요 내용은 '국내 최대 롤러코스터 등 디즈니형 놀이기구'와 같은 관광 시설 건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광 시설 개발 위주의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세우고 있는 명분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과 생태, 생활문화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
10.구체적인 전망과 계획이 부재한 '예술뉴딜' 정책
최근 지난 해 행정안전부의 '행정인턴제' 실시를 계기로 시작된 미술관 인턴제의 심각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행정인턴제 실시 이후 미술관들이 '전시기획자'를 꿈꾸며 지망한 인턴들에게 회계, 비서 업무, 고객 서비스를 비롯해 화장실 청소 업무까지 시키면서도 무급 인턴제를 관행으로 굳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기한 채,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예술뉴딜'은 경제 위기를 계기로 남발되고 있는 정부의 단기성 일자리 정책들의 폐해를 고스란히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운영, 소극장·문예회관의 상주 예술단체 집중 육성, 문화예술교육 등을 통한 '예술뉴딜'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30년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예술 창작, 학문적 연구 등에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던 미국의 '문화뉴딜' 정책과는 달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뉴딜' 정책에는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예술뉴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필요에 따라 '일자리 정책'으로 홍보할 수도, '지역문화정책'이나 '관광산업 개발 정책'으로 홍보할 수도 있는 훌륭한 명분이 되고 있을 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뉴딜'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강사풀제와 미술관 인턴제를 비롯한 정부 인력 정책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19일
공공노조 국립오페라단 지부,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미술인협회, 언론연대, 우리만화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작가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