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이 죽어간다. 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본고사를 부활하려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3불정책을 폐지하려 한다. 준비도 없이 입시사정관제도를 시행하여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교육이 넘쳐나고 지방교육은 파탄지경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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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이 "3불 정책 포기하면 지방 교육 죽습니다"는 구호를 내걸고 27일부터 닷새동안 경남 일대 111km 걷기에 나섰다. 사진은 27일 거창교육청에서 출발하는박종훈 교육위원의 모습. ⓒ 거창교육청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이 "3불정책(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교사 부활) 포기하면 지방교육 죽습니다"는 구호를 내걸고 닷새동안 경남 일대 111km를 걷는다. 박 교육위원은 27일 거창을 출발해 '공감 확산 지역 걷기'에 나섰다.

박 교육위원은 올해 고려대 입시(수시 2-2 일반 전형)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학부모․학생들과 함께 고려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주도했다. 박 교육위원은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고려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민들이 '3불 정책 포기'와 '입시사정관제'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보고, 지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걷기에 나선 것.

그는 첫날 거창을 출발해 합천에 도착한 뒤 '사랑방 좌담회'를 열고, 28일에는 의령까지 30km를 걷는다. 또 29일에는 의령서 함안까지 20km를 걷고, 30일에는 함안에서 창원까지 25km를 걷는다. 마지막날인 31일에는 창원서 진해까지 21km를 걸은 뒤 진해 용원고에 도착한다.

그는 매일 저녁 지역마다 '사랑방 좌담회'를 열고, '일제고사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한다.

박 교육위원은 27일 '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3불 정책 포기 발언이 나오고, 대학이 느닷없이 입학 사정관 제도를 들고 나오는 등 대학 자율화를 가장한 공교육 말살 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교육주체간에 30년 이상 지속된 사회적 합의를 묵살하는 것이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3불 정책'을 포기하면, 사교육이 넘쳐나고, 고교 교육 과정이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보에서 불리한 수도권 밖의 지방교육은 더욱 황폐화되는 반면, 사회 모든 영역의 수도권 집중화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11일 경남도교육위원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본고사의 부활은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이어져서 마침내 사교육 시장조차도 중앙 집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등급제는 지방에 불리한 새로운 형태의 연좌제"라며 "고교등급제는 선배들의 점수에 따라 후배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대판 연좌제이며, 내신은 무력화 되고 지방의 학교들은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불이익을 받게 되며, 학교 교육 과정은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육위원은 "3불 포기 등 여러 정책들이 현실화되면 고교 등급제는 내신 무력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내신 무력화는 마침내 전국의 학교들은 특목고를 중심으로 재편하게 되어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심각한 불이익을 볼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대학들이 들고 나오는 입학 사정관 제도는 제가 보기에 3불 정책에서 마지막까지 풀고 있지 않는 기여 입학제로 타락할 우려를 갖게 하며,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금 대학의 도덕적 해이로 보았을 때, 교육부 차관이 대학들에 자제를 요청할 정도로 대학은 이의 매력을 벌써 알아버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위원은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지방의 학부모와 도민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냥 일상적인 정책 발표 정도로 여기고 있으며, 지역교육이 떠안게 될 거대한 정책 변화로까지 감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