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비난과 범죄혐의는 다르다"

[소환 D-2] 소환 앞둔 노무현 진영 "소환 이동경로 마지막까지 검토"

등록 2009.04.28 11:52수정 2009.04.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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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자리잡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를 앞두고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 윤성효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제가 당당해질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일단 사실이라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4월 12일)

"도덕적 파산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피의자의 권리는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4월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동안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토로한 발언들 중 일부다. 그가 유독 '사실'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범죄혐의'와 '사건의 진실'은 다르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나중에 '사실'로서 진실이 밝혀질 것"

30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노 전 대통령측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측근 인사는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이렇게 얘기해도 씹히고 저렇게 얘기해도 씹힌다"고 말했다.

김경수 공보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도 별 말씀이 없어서 특별히 전해 드릴 말씀이나 분위기는 없다"며 "조용하고 차분하다"고만 내부 분위기를 짧게 전했다. 

다만 측근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이 져야 할 '도덕적 책임'과 '사실관계'는 서로 별개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노 전 대통령측은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고 '진실'을 입증하겠다는 태도다.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은 부분이야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범죄혐의는 다르다"며 "나중에 사실로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지금으로서는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며 "검찰이 법정에 증거를 다 제출하면 그 증거를 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에 동석할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번 조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법리를 놓고 논쟁하거나 법리를 따지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문 전 실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사실 그대로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특별한 준비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호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동경로 등 검토"

노 전 대통령은 30일 차량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까지 이동할 계획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경호규정상 이동경로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김경수 공보비서관은 "경호규정상 이동경로 등을 사전에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경호팀에서 여러 상황을 검토해 (이동경로 등을)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건넨 '500만 달러'와 관련 수 차례 검찰소환조사를 받았던 장남 노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는 수사 초기보다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는 "연철호씨는 조사받기 전에 다리를 다쳤는데 잘 견디고 있다"며 "노건호씨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연철호씨는 아직도 피의자 신분이어서 검찰이 기소할지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차 게이트 #노무현 #소환조사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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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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