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발단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요구로까지 발전했던 2008년 5, 6월의 촛불집회는 서울에서만 70만 명, 전국적으로는 100만 명이 참여하였다. 2008년 6월 10일 촛불문화제를 정점으로 두 달 넘게 지속된 촛불집회는 한국 사회운동의 지형을 뿌리째 뒤흔들었다.
2008년 촛불집회는 단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요구에 그치지 않았다. 여중생, 여고생들이 앞장서 초기 집회를 시작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부터 강행된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의료, 전기, 가스, 수도 민영화를 반대하면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시장화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개발주의 성장론의 상징이었던 대운하 반대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심지어 일부 보수 신문의 불매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경쟁교육, 민영화, 대운하 등이 추진되는 초기 시점에서 이들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촛불집회가 잦아들고 베이징 올림픽 열기가 확산되어가던 2008년 8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필두로 잠시 유보되었던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부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해 9월 15일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도화선으로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우리 경제는 다시금 방향없는 혼란스러운 국면에 빠지게 된다.
어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었던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이 어떤 경제적 배경때문에 성장 제일주의 반대, 대운하 반대, 민영화 반대라고 하는 이명박 경제정책의 핵심 사안에까지 확산되었고, 정책추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촛불집회에 투영된 인플레이션 공포와 민영화 반대
2008년 상반기는 미국 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한국의 금융과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경제 위기 심화와 그로 인한 국민 경제생활의 불안감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매개로 폭발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08년 연초부터 이미 경제위기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었고, 한국 국민들이 서서히 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국민들이 느낀 불안은 바로 인플레이션이었다. 2000년대 장기간 동안 2~3퍼센트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던 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연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주요 경제주체들인 가계와 자영업, 중소기업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소비자 물가는 촛불집회 기간이었던 2008년 5~7월에 거의 6퍼센트 수준까지 올라갈만큼 급등세를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특별 물가관리대상 52개 생필품을 서둘러 지정한 것도 이런 맥락과 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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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OECD와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비교(전년동월대비) ⓒ 새사연
급격한 물가 인상에 불안해 하던 국민들에게 의료를 포함한 전기, 가스, 수도 민영화가 이뤄지면 사용료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져 '민영화=비용상승'이라는 공식으로 다가왔고,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논리구조가 만들어졌다.
반면 비용문제와의 연계성을 찾지 못했던 금융기관 민영화는 촛불집회가 정점을 달리고 있었던 2008년 6월에 어떤 제재도 없이 추진되는 역설이 발생하기도 한다. 2008년 6월 2일,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이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2008년 안에 산업은행을 KDF(한국개발펀드)와 산은지주회사로 분할하고, 2009년에 산은지주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2010년까지 산업은행에 대한 정부 지분 49퍼센트를 매각한 뒤, 현 정부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12년까지 나머지 지분 51퍼센트를 모두 민간 자본에게 넘겨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안은 2009년 4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어쨌든, 2008년 유가급등과 환율상승이 겹치면서 급등했던 물가부담이 촛불집회에서 민영화 의제와 같은 경제의제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경제적 배경이 된 것만은 틀림없다.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더라도 2008년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계가 추가로 지출해야 했던 비용이 가구당 112만 원, 국민 전체로는 19조 원으로 2007년의 2배에 육박했다. 이것만 보아도 물가 압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다.
2009년 들어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범위인 2.5~3.5퍼센트를 훨씬 웃돌고 있다. 환율이 폭등했던 지난 2월에는 그나마 꺾이던 물가가 다시 올라 4.1퍼센트를 기록하기까지 했다. OECD 국가의 3배, G7 국가의 7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촛불집회를 증폭시켰던 물가 부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미네르바 현상으로 이어진 자산 가치 하락 우려
한국 국민들은 2008년 한 해 환율, 금리, 주가, 부동산 가격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2007년까지 부동산과 주식, 펀드를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하여 취약한 근로소득을 보존하려 했던 기대가 무너지고,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이 현실화되면서 경제생활의 불안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촛불집회 기간이었던 2008년 5, 6월 전후한 시기는 부동산과 주식 자산 폭락이 본격화되던 시기는 아니었지만, 일련의 폭락 조짐이 보이기는 했다.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던 주가 3000포인트 따위는 아예 가능성도 없는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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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 2008년 주가지수 일일변동추이 ⓒ 새사연
우선 2008년 4월 이른바 '뉴타운 재개발'을 주요 무기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대거 당선되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촛불집회가 종료되었던 2008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하향추세를 탔다.
주식가격 또한 촛불집회 초기에 1800선을 잠시 회복했다가 추락하기 시작하여 금융위기가 가장 극심했던 10월,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타게 된다. 그 결과 국민들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펀드 자산 가치는 줄어들었고, 특히 중산층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촛불집회기간 동안에만 해도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실질적 우려는 '불안감' 이상으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 기간에 자산 가치 폭락이 현실화되었다면 촛불집회가 훨씬 강경한 모습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는 2008년 하반기 접어들면서 인터넷에서 이른바 '미네르바 현상'을 확산시키는 데 더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2008년 하반기 포털 토론사이트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는데, 이들의 주요 관심사가 바로 주가, 부동산 가격, 환율과 같은 금융변수였던 것이다.
촛불집회 기간 동안 오히려 이른바 '강만수 환율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더 극심했다. 집권초기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위적인 고환율 용인 정책이 환율 급등을 불러일으키고 수입 물가를 폭등시켰다는 비판이 거셌으며, 이는 수출을 통한 7퍼센트 성장목표에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환율이 1000포인트를 넘어서자 거꾸로 환율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소진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고용충격과 화물연대 파업
2008년 촛불집회는 비록 두 달이 넘는 지속성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치적 이슈가 섞여 있었다고는 하지만, 추상적인 정치의제라기보다는 지극히 생활적인 의제를 가지고 벌어진 전국적인 대중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MB교육정책 반대, 의료/수도/가스/전기 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등 주요 의제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촛불집회는 온라인 공간과 청계광장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일어난 저항운동이었고, 각 계급 계층의 생활현장에서 생계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전개된 운동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불안감이 생활현장까지 현재화된 시점이 아니었던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직접적인 지표로서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촛불집회가 발생했던 기간은 고용사정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기는 했지만, 심각한 상황으로 가기 이전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문 닫는 자영업인 수가 1년 전에 비해 10만 명 수준을 육박하고 임시, 일용직 취업자 감소가 15만 명 선으로 불어나고는 있었다. 그러나 정규직 고용증가에 힘입어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는 했지만 취업자수 증가가 15만 명 수준까지는 이어지고 있던 시점이었다. 말하자면 고용충격이 예견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과 청계광장의 촛불시위가 생활 현장의 촛불시위로 확산되어 갈 수 있던 조건은 아니었던 것이다.
거의 유일하게 촛불집회가 실질적인 생계현장의 문제와 접목되어 확대된 것은 화물연대의 싸움이었다. 결국 2008년 촛불집회는, 1987년 6월 항쟁이 곧이어 7, 8월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생계현장의 저항운동으로 확산되던 것과 달리, 생활현장의 촛불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경제위기 논쟁으로 다시 수렴되는 경로를 밟게 된다. 반면 진정한 고용위기는 2008년 말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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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2008년 고용사정 변화추이(전년동월대비, 천명) ⓒ 새사연
보다 근원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MB노믹스
촛불집회 1년을 맞은 2009년 5월, 국내외의 경제 여건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우선 글로벌 경제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세계 경제는 현재 신자유주의적 경제기조를 포기하고 '시장의 자율'이 아닌 '국가의 개입'을, '민영화'가 아닌 '국유화'를, '감세와 재정긴축'이 아닌 '증세와 재정확대'를 위기대책으로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과 교육에서의 시장화가 아닌 '공공성과 복지의 증대'는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세계 경제가 위기의 해법으로 내놓고 있는 정책이 촛불집회가 요구했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글로벌 경제지형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추세 전환인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정부가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고수한다면, 비용부담 증대라는 다소 낭만적(?)인 이유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반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구조적인 저항운동의 형태를 띤 제 2의 촛불집회가 재현될 수도 있다.
또한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보유자산 가치 감소, 그리고 극단적인 고용불안이 조기에 수습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생활현장의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를 필두로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용 문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과 같은 특정 계층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 전체, 청년, 자영업인, 장년들에까지 커져, 거의 전 국민적인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고용유연성 정책마저 정당성을 잃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국민이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구조조정을 불가피한 선택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고용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생존권적 저항이 예고될 수도 있다.
물론 구조적인 저항운동은 2008년 촛불집회 이상을 뛰어넘는 보다 견고한 정치적 기제, 보다 확실한 매개, 보다 분명한 대안이 준비되지 않으면 쉽게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외적 환경과 생활기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생계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국민이 선택할 제 2의 촛불집회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http://saesayon.org)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기자는 새사연 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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