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규 기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9일 세제개편과 관련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적인 지원효과가 발생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세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비상경제대책반 제5차회의에서 "그동안 세제개편을 통해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등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경련 비상대책반은 재정부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생산성 향상시설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기업 관련 조세감면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일자리 나누기 임금삭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해외 현지법인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인정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 전환 이후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이승철 비상대책반장은 "일부 금융지표들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물경제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기업의 경영환경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업 관련 세제를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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