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리해고' 아닌 '일자리 나누기'가 대안

등록 2009.05.23 12:07

수정 2009.05.23 12:07

▲총파업에 돌입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비롯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해고는 살인이다!'는 구호가 적힌 수건을 펼쳐들고 있다. 권우성

지난 8일 쌍용자동차는 2천400여명의 정리해고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했고, 22일 회사는 정리해고와는 별도로 1천400여명이 퇴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쌍용자동차 노조간부 3명은 정리해고 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굴뚝 고공농성에 돌입했고, 22일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은 '공장 점거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IMF라는 경제 환란 이후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정리해고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넘었다.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를 시작으로 대우자동차, 태광산업, 외환카드, 코오롱, 흥국생명 등에서 정리해고가 강행되어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 사무직, 금융기관, 공공기관 가릴 것 없이 구조조정은 전 부문에 걸쳐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통보와 노조의 총파업을 보고 있노라면 정부는 불법과 경제위기를 내세우며 공권력을 투입하고 이에 맞선 노동자들은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지불 될지 뻔하다.

현대자동차는 정리해고를 시행치 않으면 곧 망할 것처럼 떠들었지만 정리해고 이후 1년 내외 기간을 통해 정리해고자, 무급휴직자를 복직시켰다. 2001년 1750명을 정리해고 한 대우자동차도 지난 2006년 노사가 정리해고자 전원복직을 합의하고 복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원 복직시켰다.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때문에 노·사 당사자들이 지불한 비용은 제외하더라도 국민들이 지불한 사회적 비용은 얼마인지 모른다. 그들은 결국 공장을 돌리기 위해 정리해고자를 복직시켰지만 '해고는 살인이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이 흘린 피눈물은 정리해고의 상처로 남아 있다.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시위대와 경찰은 인천교대 정문앞에서 화염병과 돌을 이용해 공방을 벌였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와 노동조합의 일자리나누기

이명박 정부는 잡 셰어링(jobsharing) 운동이라면서 일자리 나누기 운운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인턴이나 비정규직의 일자리만 창출되고 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노조는 정리해고 대신 유럽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현재 '8+8 체제'(주야 8시간씩 2교대)로 근무를 '5+5 체제'(3조 2교대)로 바꾸면 임금이 30% 정도 줄어들고,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담보 1천억원 제공 등 정리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 사례를 통해 정리해고는 반드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동반한다는 학습을 경험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정리해고보다는 노조가 제안한 일자리 나누기가 현실적 대안으로 설득력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운동이 '허장성세'가 아니라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계획서를 반려하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눈에 보이는 국민세금과 정리해고를 통해 지불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 모두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다.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사람들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지출하는 정리해고만큼은 피하는 것이 10년의 정리해고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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