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폭로로 파면된 사립교사, 학교로 돌아간다

소청위, '절차상 하자' 이유로 징계취소 결정

등록 2009.06.09 14:41수정 2009.06.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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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교사 교원소청심사위는 김 교사에게 내려진 '파면'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형태 교사교원소청심사위는 김 교사에게 내려진 '파면'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임정훈
자신이 근무하던 사립학교의 비리를 세상에 알렸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던 서울 양천고 김형태 교사에게 '징계취소결정'이 내려졌다. (관련기사 사학 비리 폭로했더니 '파면' 날벼락)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밤 9시 무렵 이 같은 소청심사 결과를 내놓았다. 징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양천고 재단측이 김형태 교사를 징계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위원장이었던 이 아무개씨를 상대로 김 교사가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징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김 교사가 기피신청을 냈던 이 아무개씨는 김 교사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김 교사에게 내려졌던 '파면' 조처는 효력을 잃게 됐다. 일단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학교 측이 절차를 갖추어 재징계를 시도할 경우 다시 징계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지난 징계 기간을 "백 일간의 뜻밖의 경험"이라고 밝힌 김형태 교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 고맙고 감사하다"며 "좀 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챙겨주지 못한 게 미안했다. 교실로 돌아가면 더욱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단측의 재징계 시도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필탄원서 지난 3월 9일 파면된 김 교사의 복직을 위해 약 3개월 여 동안 교사 · 학생 · 학부모들의 탄원서와 서명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자필탄원서지난 3월 9일 파면된 김 교사의 복직을 위해 약 3개월 여 동안 교사 · 학생 · 학부모들의 탄원서와 서명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임정훈
전교조 서울지부도 9일 논평을 내고 "소청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회계 비리와 독단적·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학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개과천선 없이 재징계를 시도한다면 사립학교 개혁과 학교민주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강력한 반발과 투쟁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재단 측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3월 9일 파면된 김 교사의 복직을 위해 약 3개월여 동안 교사 · 학생 · 학부모들의 탄원서와 서명이 끊이지 않았다. 약 150여 명에 이르는 자필탄원서 말고도 종이 서명 2000명, 전자서명 1000명 등 전국에서 김 교사의 복직을 위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오후 5시부터는 '징계 취소 축하 문화제'가 양천고 정문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행사를 통해 "징계취소결정을 축하하고 다시 강행될지 모르는 재단 측의 재징계를 막아내자는 것"이다.


재단 측이 아직 방침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교원소청심사위의 심사 공식 통보 문건은 보름 후 김형태 교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형태 교사의 복직을 바라는 서명지 약 150여 명에 이르는 자필탄원서 말고도 종이 서명 2000명, 전자서명 1000명 등 전국에서 김 교사의 복직을 위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김형태 교사의 복직을 바라는 서명지약 150여 명에 이르는 자필탄원서 말고도 종이 서명 2000명, 전자서명 1000명 등 전국에서 김 교사의 복직을 위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임정훈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파면 #사립학교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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