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과 대립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분열은 수구세력의 전도된 의식체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등록 2009.06.20 19:55수정 2009.06.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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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검색하면서 2009년 현재의 한국사회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국론이 분열되어 두 패로 나뉜 세력들이 양보 없는 여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고 있다.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격렬한 대립의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고 있다.

 

처음엔 새롭게 들어선 이명박 정권의 과도한 욕망과 잘못된 정책 집행에 대한 국민적 비판으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수구와 개혁 양진영 간의 타협 없는 대립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결국 이 대립과 갈등은 수구와 개혁 진영 간에 총성 없는 전쟁으로 확대되고 말았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정부와 수구세력의 전도된 의식체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시작부터 편 가르기와 상대 정치세력에 대한 보복으로 일관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황당한 슬로건을 앞세워 민주개혁진영을 전방위로 탄압하면서 지난 10년간 정상화된 한국사회를 뒤엎으려 해 왔다. 이들에겐 彼我의 구분이 명확했고 '우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의식이 확고했다. 한 국가를 책임지고 경영해야 하는 국정의 주체로서 통합을 위한 균형감각은 애초부터 결핍되어 있었고 '우리만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노라'는 당파적 목표 하에 정견이 다른 세력에 대한 가차 없는 탄압을 자행했다.

 

집권과 동시에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정부기관의 장들을 임기에 상관없이 전원 해임해 버렸고, 특히 표적 감사와 검찰의 기획 수사를 통해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한 사건은 정권에 의한 강제 숙청이었다. 또한 작년 미국산 수입 소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그로 인한 촛불 시위에 대해서는 PD 수첩의 왜곡 보도와 좌파의 불순한 의도가 국민을 선동한 사건이라 여론몰이를 해왔다.

 

검찰의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로부터 기인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국민들의 분노,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 민주개혁진영에 가까운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중단, 정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국민들에 대하여 소위 '친북좌파' 딱지 붙이기 그리고 검찰의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권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유치한 패악이다. 

 

작년 '미국 소 수입' 문제는 이미 이명박 정부의 실책으로 결론이 나 있다. 주무부처의 장관이 경질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또한 대국민 사과를 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사실을 가지고 한나라당과 청와대 등 집권 세력과 수구세력은 그동안 PD 수첩의 왜곡 보도와 좌파의 선동에 의하여 철없는 국민들이 부화뇌동한 사건으로 호도해 왔고, 1년이 지난 시점에 급기야 PD 수첩의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또다시 여론몰이를 해대고 있다. 기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건과 관계없는 작가의 사적인 서신까지 공개한 검찰의 행태는 뒷골목 시정잡배의 시비에서나 볼 수 있는 졸렬한 행동이다.

 

이명박 정권과 수구세력의 격렬한 당파적 패악은, 결국 '그들'만의 권력을 위해서는 다수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민주주의는 거부될 수 있고, 정견이 다른 정치세력은 '친북좌파'로 낙인찍어 철저히 배제해버리겠다는 전도된 의식체계의 현상적 발로이다.

 

이러한 저들의 의식체계와 편협한 독선으로부터 파시즘의 불길한 그림자가 엿보인다. 일반적으로 파시스트들은 내부에 적을 만들어 공격함으로써 대중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논리대로 대중을 결집시킨다. 히틀러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 그리고 스탈린의 트로츠키주의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과 북한의 김일성이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처단했던 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에게 부여된 가장 큰 숙제는 저들 수구세력의 전도된 의식체계를 바로잡는 일이다. 시대의 변화와 국민 의식의 성숙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지난 30년 세월의 민주화 운동과 10년간의 민주주의를 경험한 한국민의 정치의식은 이미 수구세력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아집과 독선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휘둘릴 만한 수준이 아니다.

 

만일 이명박 정권과 수구세력이 자신들의 전도된 의식체계를 스스로 성찰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과 87년의 심판에 다시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9.06.20 19:55ⓒ 2009 OhmyNews
#이명박 #이명박정권 #수구세력 #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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