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이하 경기교육위) 본회의에서 취약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등의 삭감을 주도한 경기교육위원 7명이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삭감 경위 등을 해명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유옥희·최운용·한상국 위원 등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찬성한 교육위원 7명과 박원용 부의장 등은 이날 오전 경기교육위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의 혼란스런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 "학생들 골고루 무상급식 혜택 받게 하기 위해 삭감"

이들은 예산삭감과 관련해 "도시와 농산어촌, 도서벽지 구분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전체 학생들이 골고루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수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예산삭감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또 "무상급식비의 경우 한번 지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야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2008년도 잉여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저소득층도 증가하게 된다"며 "여러 사업추진과 병행하면서도 무상급식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복지시민연대·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260여개 단체로 구성된 '친환경학교급식경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무상급식비를 삭감한 교육위원들이 변명과 억지논리로 또 다시 학부모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얄팍한 궤변과 수치를 만들어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억지주장"라며 "이들의 말은 무상급식의 교육적·사회적 의미를 모르는 무식한 행태의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학교급식경기운동본부 "무상급식 교육·사회적 의미 모르는 행태"

운동본부는 이어 "무상급식은 헌법 제31조 3항에 근거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책무이며, 학교급식법 제9조 1항도 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은 단순히 학교에서 한 끼의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식생활을 개선시키고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건강하게 기르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따라서 "해당 교육위원들은 변명과 책임회피만 늘어놓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지난 25일 운동본부가 요청한 공개토론회에 당당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 7명은 국민과 경기도민에게 사죄하고 삭감한 무상급식비를 원상 복구하는 한편 급식비 원상복구를 못할 경우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경기교육위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누리꾼들의 비판 의견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의 의견 가운데는 경기교육위원들의 오늘 입장발표가 "반성은 없고, 변명만 한다"고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다.

'학부모'란 누리꾼은 교육위원들이 밝힌 무상급식비 삭감 이유를 들며 "교육도 챙기지 못하면서 국가 경제까지 챙기느라 욕본다"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날까봐 할 수 있는 일도 안하느냐"고 비꼬았다.   

한편 경기교육위는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비인 낙후지역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171억1000만원)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예산(5900만원)은 절반으로, 혁신학교 운영비(28억2700만원)와 아침급식 타당성 연구용역비(3000만원) 등은 전액 삭감해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