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을 임산부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손숙미 의원을 포함한 의원 11명은 지난 3일 현행 편의 증진법을 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며, 자녀출산 및 양육에 장애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산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한 임산부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장애인계에선 현실을 무시한 개정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해진다는 것. 실제 지금까지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단속할 수 있으나,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엔 미부착 차량을 단속할 근거가 사라진다. 이에 대해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불법 주차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차량의 소유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현재의 주차단속 현실상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법적으로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의미하는데, 모든 임산부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될 경우 장애인에게 돌아올 주차구역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장애인의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은 저출산 대책 장애인계에서 임산부의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사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임산부 역시 사회적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시적 장애'를 겪는다고 공감하는 것. 따라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이 되기 위해선 편의증진법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을 먼저 개정하여 일시적 장애인을 인정하고 임산부, 환자,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일시적 장애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일시적 장애인에게 한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한시적 주차증을 발급하여 차량에 부착하는 대안을 제시한다.나아가 현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태부족하다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의무 설치 비율을 현행 2~4%에서 4~6%로 확대해야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시민연대측은 "우리는 임산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할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손숙미 의원의 장애인의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고 저출산 대책마련을 위해 임산부만을 고려했다"고 답답해했다.한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출산양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다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관한법률, 도시철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첨부파일 비장애인 차량.jpg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인터넷 장애인 신문 와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비장애인 차량.jpg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장애인 추천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이훈희 (bompt) 내방 구독하기 이 기자의 최신기사 제주도민이 결정할 김태환 지사의 운명은?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채 상병 대대장 "죗값 치르지 않고 세상 등지려... 죄송" [단독] '키맨' 임기훈 포착, 채상병 잠든 현충원서 'VIP 격노' 물었더니 전화, 지시, 위증, 그리고 진급... 해병 죽음에 엘리트 장군이 한 일 AD AD AD 인기기사 1 [단독] '김 여사 성형' 왜 삭제? 카자흐 언론사로부터 답이 왔다 2 [단독] 순방 성과라는 우즈벡 고속철, 이미 8개월 전 구매 결정 3 해외로 가는 제조업체들... 세계적 한국기업의 뼈아픈 지적 4 "모든 권력이 김건희로부터? 엉망진창 대한민국 바로잡을 것" 5 [단독] '칼퇴, 초과근무'가 을질?... 충남교육청 '황당' 문서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임산부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법안 '논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단독] '김 여사 성형' 왜 삭제? 카자흐 언론사로부터 답이 왔다 [단독] 순방 성과라는 우즈벡 고속철, 이미 8개월 전 구매 결정 해외로 가는 제조업체들... 세계적 한국기업의 뼈아픈 지적 "모든 권력이 김건희로부터? 엉망진창 대한민국 바로잡을 것" [단독] '칼퇴, 초과근무'가 을질?... 충남교육청 '황당' 문서 김용의 5월 3일 '구글동선'..."확인되면 검찰에게 치명적, 1심 깨질 수 있다" 빵집 갈 때마다 불편한 마음, 이걸로 해결했어요 이종섭 그날 점심에 뭐했나...'임성근 구명 로비설'의 핵심 "스승의날 카네이션도 안 된다던 권익위, 김여사 가방은 OK?" 돈 때문에 대치동 학원 강사 된 그녀, 뜻밖의 선택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사는이야기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