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대학 업무추진비주요 국립대학교 총장 업무추진비
전진한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전국 주요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업무추진비 규모가 공개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www.opengirok.or.kr 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6월 16일 전국 8개 국립대학교에 '2008년 1월부터 - 2009년 5월 현재까지 월별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및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공개 결정을 한 학교 가운데 부산대학교 총장의 업무추진비가 1억 5565만 462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로는 전북대학교 총장으로 같은 기간 동안 1억 1882만 3480원을 지출하였다. 3위는 경북대학교 총장으로 1억 1424만 4570원을 지출했다. 반면 가장 적은 금액을 지출한 서울대학교 총장은 4670만원으로 부산대학교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산대 총장 업무추진비 서울대의 3배 1위를 차지한 부산대학교 총장은 각종 경조사비로 2690만 8750원을 사용하였고, 총장실 운영비로 8500만원, 격려금으로 2130만원, 각종간담회 및 지원경비로 2244만 5870원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대학생 등록금 인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 국장은 "대학은 감시의 사각지대로 예산 낭비적 요소가 많이 있었다. 이런 경비들을 줄여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진걸 국장은 "국립대학교 실태가 이 정도면 사립대학교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교육부 및 감사원의 적극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가 각 학교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총장 업무추진비가 높은 경우에는 월정액으로 총장실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는 총장실 운영비를 실비 차원에서만 지급하고 있었다.
한편 전남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7월 13일 현재까지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지난 5월부터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국립대학교가 통합관리 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는 쉬워졌지만 접수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지난 4월 16일 대학교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했지만 정보공개청구가 자주 들어오지 않고, 시스템에도 익숙하지 않아서 접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자문위원(춘천 MBC 기자)은 "국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의 정보공개청구 활성화는 학교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가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실태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www.opengirok.or.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진한 기자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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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최고 부산대, 최저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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