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동의학원(동의대, 총장 강창석)이 KBS 이사로 있었던 신태섭 교수(52․광고홍보학)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1심·2심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총학생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송 업무를 맡아왔던 동의대 교무처 이한주 차장은 23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상고 입장을 밝혔다. 이 차장은 "1심과 2심의 판결은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가 높다는 것이지, 신 교수의 출장과 강의 부족 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2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가 조정할 수 없느냐고 해서 우리측에서 판결을 원한다고 했다"면서 "재단 측에서는 상고하기로 하고, 변호인측과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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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태섭 동의대 교수. ⓒ 윤성효

▲ 신태섭 동의대 교수. ⓒ 윤성효

신태섭 교수는 동의대 교수로 있다가 2006년 9월 KBS 이사에 선임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전 사장을 사퇴시키려고 했고, 신 전 이사는 정 전 사장의 사퇴에 반대했다. 동의대는 2008년 7월 신 교수를 해임처분했으며, 올해 1월 16일 1심에 이어 지난 8일 부산고법 민사4부(윤성근 부장판사)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KBS 이사회는 사외이사와는 달라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며,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 교수의 이사직 수행에 사회봉사 점수까지 부여했던 점으로 미뤄 학교가 이사직 수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2심 선고는 지난 8일 있었지만 판결문이 송달된 날짜는 지난 14일이었다. 대법원 상고 기한은 판결문 송달로 14일 이내에 해야 하기에, 상고 기한 마감은 오는 28일까지다.

학교 측의 상고 방침에 대해, 신태섭 교수는 "지난 판결 뒤 총장이 전화를 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는데, 상고한다면 재판이 길어지고, 왜 상고하는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동의대 총학생회 이철모 회장은 "1차 판결이 나온 뒤 기자회견을 열어 신 교수의 빠른 복직을 요구했었는데, 당시 부총장을 만나 신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진실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학교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이명박정부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미디어법 '국회 날치기'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올 것 같다"면서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있고, '반이명박 투쟁'에 나서 싸워야 할 것 같고, 민주동문회 등과 함께 신 교수의 복직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언론공공성 지키기 부산연대' 소속 부산민언련 관계자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학교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면서 "지역 단체들과 논의해서 학교측에 항의방문 내지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