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선정 자료, 모두 공개하라"

대전시·의회, 평가과정 의혹 제기... "정치적 결정, 특정지역 밀어주기"

등록 2009.08.11 17:20수정 2009.08.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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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대전시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첨복단지 입지 선정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 대전시

박성효 대전시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첨복단지 입지 선정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 대전시

지난 10일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입지를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으로 결정하자 대덕특구의 풍부한 인프라를 내세워 타 지역과의 비교우위를 자신하던 대전시의 허탈감이 연일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전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라며 반발한 정치권에 이어, 11일에는 대전시장과 시의회의장이 전면에 나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시는 이날 오전 박성효 대전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결정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입장'을 성명서 형태로 발표했다.

 

대전시는 성명에서 "그동안 대전시는 대덕특구의 35년간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최단기간·최소비용·최대효과를 내는 첨복단지를 대덕에 입지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며 "특히 정부가 추구하는 성공요건을 이미 대덕은 충분히 갖추었기에 공정한 심사와 합리적 사고만 있었다면 첨복단지는 반드시 대전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어 "그러나 첨복단지가 대구와 오송으로 결정된 것을 보며, 우리 150만 대전시민은 정치적·지역적 차별의 벽에 또 한 번 심한 좌절감을 느끼며, 심히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정부가 대덕특구를 첨복단지 입지에서 제외한 것은 역사의 오점에 남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정부의 결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대전시가 의문을 품는 부분은 첫째 특별법상의 입지요건상 객관적인 평가점수에서 타 지역에 비해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대덕이 배제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 이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평가점수를 밝히고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대구가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 및 연계정도'는 대덕특구가 가장 뛰어난 분야로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며, 가중치 산정에서도 중분류에서는 의료R&D가 아닌 우수의료기관, 국토균형발전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었는데, 이는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대전시는 이 밖에도 지속적으로 집적화를 주장하던 정부가 단 1주일 만에 복수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대구선정에 대한 비판 완화를 위한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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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학원 의장(왼쪽 두번째)과 의원들이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김학원 의장(왼쪽 두번째)과 의원들이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정치적 결정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김학원 대전시의회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이번 첨복단지 입지선정 과정을 보면, 당초 예정됐던 입지선정이 미뤄지거나 첨단의료시설 집적화라는 취지를 무시한 해 복수로 지정하는 등의 '정치적인 잣대'와 '특정지역 밀어주기식'의 선정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러한 우려가 결국에는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으로 첨복단지가 결정됨에 따라 실용정부를 내세운 이 정부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우리 150만 대전 시민 모두는 허탈감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수가 없다"며 "이에 우리 대전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치적 논리로 결정된 이번 입지 선정에 대해 신뢰할 수 없으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특히 정부에 대해 "금번 입지결정과 관련한 평가위원의 선정과정부터 입지결정까지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항목별 가중치 등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첨복단지 선정 결과에 대해 쏟아지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평가 항목, 평가단 구성, 평가방식은 물론, 심사단의 심사결과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9.08.11 17:20 ⓒ 2009 OhmyNews
#첨복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시 #대전시의회 #박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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