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년간 숱한 사회적인 갈등과 논란을 불러오다가 겨우 2005년 11월에 참여정부에 의해 확정된 경주 방사능 폐기물처분장(방폐장)에 대한 안전성(safety)논란이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경주 방폐장의 공사 준공기한을 방폐장의 부지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울진 원자력발전소의 임시 처분시설이 포화상태가 되는 2010년 12월에 맞추어 23개월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경주 방폐장의 진입터널 굴착과정에서 확인된 제반 부지지질 특성을 감안할 때 방폐장의 준공기간은 약 30개월 연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경주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자가 실시한 4차에 걸친 방폐장 부지조사 보고서 내용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부지일대의 암반상태가 불안정하고 연약하며 완공시점이 약 30개월 미루어진 사실 등을 들어 방폐장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방폐장 건설공사 중단과 추가적이 세부 지질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폐장의 안전성(safety)과 안정성(stability)은 서로 다른 의미이다. 경주 방폐장은 방폐물을 폐기물저장소(사이로)에 저장한 후, 사이로와 폐기물사이의 빈틈들은 모두 불투수성 물질로 완전히 채워 넣어 중저준위 방사능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1차적인 불투성 인공방벽을 설치하는 등 방폐물의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을 지하 암반저장소에 저장한 후 장기간 폐쇄 시키드라도 인근 집단의 개인에게 미치는 연간 선량(0.1mSv미만), 연간위험도(백만분의 1이하) 등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전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 시공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교과부 고시2008-52호에 따라 안정성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증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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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방사능 폐기물처분장(방폐장)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보낸 경주 방폐장 홍보물.

현재 진입 터널가운데 입구 약 100여m 구간에 파쇄대(암석이 쪼개진 틈)가 다소 발달되어 있으나 이는 사이로 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진입로 구간이며 이 구간을 고려하더라도 방폐물 안정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현재 문제 제기된 파쇄대들은 안전성이 아닌 안정성(stability)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진입터널 구간과 방폐물 저장소(사이로)가 위치하는 해수면하 지하80~130m 구간에 분포하는 다소 암질등급이 불량한 암반들이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 터널공사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들로서 현 국내 엔지니어링 및 시공기술로서 충분히 처리 가능한 문제이다.

본지역은 괴상의 불규칙한 화강섬록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하지질은 항상 붛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점마다 암반등급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특히 암반등급 판정시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지 않은 시추시 채취한 암반시료를 이용해서 판정한 암반등급과 터널막장에서 강력한 발파를 한 후에 측정한 암질 판정은 터널 발파의 영향으로 암질등급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경주방폐장의 진입 터널 입구인 100m 구간에서 시추시 확인된 암판정 결과(Ⅱ 등급)와 터널발파 후 막장에서 확인한 암판정 등급(Ⅳ-Ⅴ등급)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실시한 지질조사 자체의 신빙성을 전면 부정하거나,이를 확대 해석해서 폐기물 저장소의 지질상태까지 포괄적으로 안전성(safety)에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이며 도리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부지지질 상태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하고 다시 50개월로 연장한 것이나 공사내용을 투명하게 공개치 않은 점 등 시민사회단체가 오해를 할 수 있은 소지를 제공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주시민과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는 방폐장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는 추가 지질조사를 공동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공동조사는 구조지질,암반공학, 터널공학, 수리지질 및 지하수모델링 분야의 전문가를 쌍방에서 동수로 선정하여 공동조사단을 구성한 후 필요한 조사 시험내용을 결정하고 기존의 조사결과와 공동조사를 통해 츼득한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정부는 이 사업이 참여정부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 건너 불보듯 방관만 하지 말고 지난 정부가 방폐장터 선정시 주민에게 약속한 특별지원사업과 유치지역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들을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 지원하고,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종전과 같이 위상 재고시켜 민원문제를 해결하여 현재와 같은 방폐장터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조속히 풀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