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건강보험공단회원이 입원 시 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환자에 대한 감시를 전혀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요즘 소위 잘 나가는 각종 보험 상품 중 가장 인기 있는 특약은 병원 실비 지급과 입원 일당이다. 다시 말해 실비 보험에 가입하고 몇 개의 일당 보험에 든 사람은 입원만 하면 본인 돈은 한 푼도 안들이고 오히려 날짜만 지나면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굳이 입원이 필요치 않은 사소한 질병의 환자가 입원을 남발하고, 하루라도 병원에 더 있으려고 안달이고, 입원환자가 마음대로 밖을 나들며 사무나 가사를 보며 밤에는 집에서 잠을 자고, 심지어는 병원과 결탁하여 서류상 입원인 위장입원도 상당 수 있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얌체 환자들과 병원의 행위는 엄연히 범법이다. 그리고 입원하여 치료 받은 치료비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결국 건강보험재정이 필요 없이 줄줄 새는 것이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되돌아온다.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또 바로 잡을 방법이 있다.
자동차보험 환자들이나 산업재해 환자들은 해당 화재보험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정당성을 인정을 받아야 정해진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테면 보험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환자의 상태와 입원에 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관리와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는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 병원에서 공단에 의료비 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전혀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이다. 물론 과잉진료나, 부당청구 등 사후에 심사를 하는 제도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에서 말한 불필요한 입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되지 못한다.
건강보험 입원 환자들도 입원 시 공단에 즉시 통보하라
건강보험 환자들도 입원을 하면 병원 측에서 즉시 그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정당하게 몸이 아파 꼭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부당한 입원을 막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혹자는 반문 한다. '어떻게 그 많은 환자들을 다 관리할 수 있냐고?'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인력과 예산도 쏟아 부을 필요도 없다. 자신이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단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당한 입원을 예방하는데 지대한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전수 조사를 하란 얘기도 아니다. 무작위로, 예고 없이 순회 점검만 하며 된다. 현재에도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원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 인력을 활용하면 된다.
정말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극소수의 증원만 있으면 가능하리라 본다. 또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업무를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당행위 적발 시에는 엄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감기로 입원해도 병원비 다 내 드립니다'하는 보험회사 상품 광고 카피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입원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감기만으로도 입원을 요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통원 치료가 가능한 사람이 입원을 하였다면 이 환자가 어떻게 병원 생활을 할 것인지는 굳이 상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만약 병원이나 환자의 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 처분은 물론이고 엄청난 액수의 벌금이나 보험료 인상 등 제도적인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쁜 의도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축내는 못된 짓을 차단하여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건강보험회원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해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더 이상 보험회사들의 상술에 건강보험 공단이나 국민들이 놀아나는 일이 일어 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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