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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복지 노동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오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주민피해 사례' 토론회를 열고 공동 대응 방법을 모색했다. ⓒ 이경태

"환경부는 올해보다 5.5% 줄어든 예산을 신청하면서 폐수처리시설 예산을 2015억 원에서 1121억 원으로 줄이는 등 수질·대기질 개선 분야 예산을 대폭 줄였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가 4대강 이외 지역의 수질 개선에는 눈을 감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현재 정부가 삭감하려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세는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로 사용됐다. 우리 학부모 단체는 단위 학교 안에서 이 돈을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비, 교육비로 지원하기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예산삭감으로 이 지난한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난감한 상황이 왔다." -최주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이명박 정부의 사생결단식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호된 비판이 쏟아졌다.

8일 오후 한국건강연대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예산낭비 및 주민피해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본예산 13.9조 원에서 22.2조 원으로 증가한 4대강 사업 예산과 2010년도 대폭 삭감된 민생·복지 분야 예산을 비교하며 '예산 잡아먹는 하마' 4대강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이 분석한 2010년도 각 부처 주요 예산요구액 2009년 추경 대비 변동액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청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생 장학금, 기초생활보장 등 민생예산은 15조 6천 억 원이 감소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이 감소된 예산이 사실상 4대강 정비사업에 배정된 예산에 소모된다고 질타했다.

"'예산 먹는 하마' 4대강 정비사업... 복지·교육·노동 등 민생 예산만 삭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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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관 운하백지화경기행동 집행위원장 ⓒ 이경태

송홍석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보건복지부가 2010년도 예산을 증액해 신청했지만 국민연금 급여 자연증가분을 제하면 2천억 원 정도만 늘어난 것"이라며 "나머지 증가분도 다른 노령 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자연증가분을 제하면 사실상 여타 사회 복지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송 정책위원은 이어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신빈곤층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 260억 원을 삭감했다"며 "올해에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들을 1종에서 2종으로 전환시키는 등 폭을 줄여왔는데 내년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전부터 장애인들이 싸워 얻어낸 이동의 권리 등이 이번 예산 삭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경우, 현재 2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천 명씩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현재 20~25만 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신규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자체에선 예산이 없어 신청을 안 받겠다고 말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최주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은 "2007년도 통계에 따르면 학부모는 54.4%, 정부가 학자금 대출 포함 27.2%, 대학이 18.4%의 비율로 대학 등록금을 분담해왔다"며 "이번 대학 관련 예산 삭감으로 정부 부담률이 후퇴한다면 대학등록금에 대한 학부모 부담률이 60%를 넘길 것이란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집중된 4대강 지역주민도 피해... 누구를 위한 22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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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이경태

4대강 유역의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예산이 집중된 주민들의 삶 역시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충관 운하백지화경기행동 집행위원장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팔당 지역의 유기농 농가의 피해가 확실시 되고, 특산품이 쌀인 여주의 경우도 보 건설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 논농사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삭감된 도로 및 철도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으로 지역 주민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현재 4대강 사업과 연계돼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증고(둑높임)를 하면서 충북 옥천 장천리 8가구가 수몰 위기에 몰렸다"며 "이미 저수지 건설로 수몰의 아픔을 겪은 주민들이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유 사무처장은 또 "다른 둑높임 공사를 앞둔 충북 옥천 개심저수지 인근 장화리는 농촌공사에서 문화마을로 위탁한 마을로, 농촌공사의 사업을 (4대강 사업 연계사업으로) 수몰시키는 것"이라며 선행된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으로 '수몰'시켜버리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옥천군에만 금강 살리기 사업에 총 7175억 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예산은 50%만 반영됐다"며 "당장 서산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보상을 하고 있는 대형 사업장에 지원 국비가 끊겨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정부는 복지 사업 투자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는 2.8배, 지방소득 창출효과는 2.5배 작은 4대강 사업을 위해 각종 복지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했다"며 201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홍 위원은 이어 "올해 재정수지가 51조 원 정도 적자(GDP 대비 -5.0%)인 것으로 나오는데 현재 감세액 24조 원과 추경 예상액 15조 원을 예상해도 40조 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준정부기관의 부채까지 계산할 경우, 대략 GDP 대비 적자 규모는 70~80% 정도로 1990년대 일본과 같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4대강 정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피해가게 한 국가재정법, 위헌소송도 준비"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문제점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부자감세, 4대강 죽이기로 인한 만행에 전면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며 "야당과 환경 복지 관련 시민사회는 민생예산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모자라는 예산을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소비세 부활 ▲장기마련주택저축 소득공제 폐지 등 서민에게서 증세하고 있다"며 "예산 문제를 주제로 한 공개 연석회의를 곧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0월 착공을 앞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정비사업의 보 건설이나 준설에 대해 긴급사업으로 지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가도록 한 현 국가재정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며 "올 10월 초를 목표로 국민 소송인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