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사태

연천군도 피해자다 - 유족보상은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해야 한다.

창졸지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열하는 유족을 앞에 두고 수자원공사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자세다. 이번 임진강 사태의 근원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 그러나 임진강은 국가하천이고 군남댐 건설은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다. 더욱 경보기 운영책임자는 수자원공사다. 연천군은 임진강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수자원공사는 피해보상의 주체가 연천군이고 자신들은 지원자라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연천군수가 잘못이 있다면 임진강 수해에 별 볼일 없는 한탄강댐 사업을 찬성한 일 밖에 없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는 그 주권을 위임받은 정부의 의무이다. 만약 지방 2급 하천인 차탄천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연천군이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진강은 국가 직할 하천이다. 연천군은 임의적으로 임진강에 어떤 작용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곳곳이 군사 통제 구역이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유족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연천군과 군민은 지난 번 수해 때 보다 더 큰 상처를 입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임진강 수계 관리를 엉망으로 해왔기 때문에 연천군민은 앉아서 연천군의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오히려 연천군과 연천군민은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입장이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유족들에게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다하고 연천군이 입은 엄청난 상처도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구상권이라도 행사하는 것이 순서고 올바른 자세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연천군과 연천군민은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다시 한 번 유족들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의 올바른 행보와 수자원공사의 정직한 자세를 촉구한다.

2009. 09. 10

전 국회의원 이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