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담임교사 추천 학생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급식비 지원을 중단했던 서울남부교육청에 조치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이 사안으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이수정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 학교급식 담당자가 이번 남부교육청의 학교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10일에 구두로 남부교육청에 예산지원을 계속하도록 조치하고 11일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수정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에 의하면 '1학기에 학교급식비 지원을 받은 담임교사 추천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비 지원의 갑작스런 중단에 따른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계속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해당 학생들에 대한 남부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중단은 철회될 예정이다.

더불어 시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담임교사 추천 학생에 대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의료보험관리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보호자의 소득수준 등 가정 형편을 파악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지원·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남부교육청에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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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남부교육청에 보낸 공문 ⓒ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제공

▲ 서울시교육청이 남부교육청에 보낸 공문 ⓒ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제공

이수정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갑작스럽게 학교급식비 지원이 중단될 뻔했던 학생들이 다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빠른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 교육청이 이미 1학기에 학교급식비를 지원 받은 학생들에 대해 급식비를 계속 지원하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점진적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학생 선정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치하도록 공문에 명시한 것은 경제위기 상황과 학교급식비 미납자가 급증하고 있는 등의 조건을 고려지 않은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조치로 남부교육청이 관할하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내의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13개교 총 285명의 해당 학생들이 다시 학교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