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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대란과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전역에 확대 적용됐다. 사진은 최근 전세대란으로 가격이 급등한 서울 잠실의 한 재건축 단지. ⓒ 유성호

▲ 최근 전세대란과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전역에 확대 적용됐다. 사진은 최근 전세대란으로 가격이 급등한 서울 잠실의 한 재건축 단지. ⓒ 유성호

"도심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풀지 않은 점이 문제다."

"정책 혼선이 전세대란을 야기한 측면이 적지 않다. 부동산 규제를 갑자기 완화하면서 (…) 신규 전세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2편의 사설 내용이다. 두 사설은 정반대의 시각을 담았지만, 모두 <중앙일보>의 사설이다. 첫 번째는 지난해 9월 20일치 신문에, 두 번째는 올해 8월 24일치 신문에 실린 것이다.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적극 옹호한 <중앙>은 올해 전세대란의 주요한 원인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지적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세대란의 원인을 제공했던 자신들의 보도 태도에 대한 자성 없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전세대란 책임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이는 비단 <중앙>뿐만 아니다. 이처럼 <조선>, <동아>를 포함한 보수신문의 자성 없는 보도태도에 비판이 크다.

지난해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했던 <중앙일보>,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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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 <중앙일보>의 입장은 1년 새 다르게 바뀌었다. 위는 지난해 12월 23일치 기사이고, 아래는 올해 9월 23일치 사설 내용이다. ⓒ 선대식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 <중앙일보>의 입장은 1년 새 다르게 바뀌었다. 위는 지난해 12월 23일치 기사이고, 아래는 올해 9월 23일치 사설 내용이다. ⓒ 선대식

우선 <중앙>의 보도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최근 보도 내용부터 살펴보자. 이 신문은 8월 24일치 '전세대란 단기 대책만으론 안 된다'라는 사설에서 전세대란의 원인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서 찾으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이번 전세 파동으로 서민정치를 내건 이명박 정부는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치솟는 전셋값만큼 서민 가슴을 멍들게 하는 것도 없다. 더구나 정책 혼선이 전세대란을 야기한 측면이 적지 않다. 경제위기에 대응하느라 부동산 규제를 갑자기 완화하면서 재건축·뉴타운 등 재개발이 한꺼번에 진행돼 신규 전세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해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중앙>의 입장은 달랐다. <중앙>은 지난해 9월 20일치 사설에서 <중앙>은 "무작정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을 짓겠다면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는 풀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옹호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12월 23일 "뽑다 만 부동산 규제 대못… 당정 또 손발 안 맞았다"는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해양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신중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정부 정책 때문에 시장의 혼란의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선>·<동아>도 자성없는 '입장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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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대란의 원인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수급불균형에서 찾고 있는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 3일치 '기사수첩' 코너에서 신속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 선대식

▲ 최근 전세대란의 원인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수급불균형에서 찾고 있는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 3일치 '기사수첩' 코너에서 신속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 선대식

<조선>과 <동아> 역시 <중앙>처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전세대란을 부추긴 보도 태도에 대한 자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조선>의 보도 태도를 살펴보자. <조선>은 9월 7일치 '조선 데스크' 코너에서 "현재의 전세난은 주택공급 부족에다 재개발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증폭된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속도만 잘 조절한다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1월 3일 용적률 상향조정과 소형·임대주택 의무건축 비율 완화 등을 포함하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을 때 <조선>의 입장은 최근과 달랐다. 당시 <조선>은 11월 4일치 사설에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은 경기가 급속히 추락하는 것을 막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신문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지연되자, 지난해 12월 3일 '기자수첩'에서 "결국 11·3 대책은 소리만 요란했지, 내용은 발표 한 달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는 내놓은 정책이라도 하루빨리 시행하고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의 보도 태도도 <조선>·<중앙>과 닮았다. <동아>는 8월 28일치 사설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따른 수요까지 한꺼번에 몰리면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재건축·재개발이 동시다발로 추진되지 않도록 시기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홍권희 논설의원은 동아방송 뉴스스테이션의 동아논평 코너에서 "정부가 소형의무비율은 폐지했지만,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다"며 "정부의 신뢰성이 깨지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정부 말대로 노무현 정부가 왜곡해놓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