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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민주경남회의는 24일 오전 경상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징계' 추진을 규탄했다. ⓒ 강순중

▲ 민생민주경남회의는 24일 오전 경상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징계' 추진을 규탄했다. ⓒ 강순중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가 범국민대회(7월 19일)에 참여하고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 광고'를 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본부장 박이제) 간부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5일 박이제 본부장과 각 지부장 등 간부 11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6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105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88명, 경징계 17명)하도록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전국적으로 보면, 기관 측의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징계사유가 안된다'는 입장으로 불문처리하거나 징계요구를 하지 않는 자치단체들이 있고, 행안부에 '이런 사안으로 징계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건의서를 제출한 자치단체도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본부는 "경남지역 시장·군수 면담 결과 '이번 사안은 중징계 대상이 아니며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과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으나, 경남도에서 징계조치를 하지 않는 시·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압에 못이겨 해당 시·군에서 중징계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민주경남회의 "부당징계 강요하는 행안부 규탄"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경남회의는 24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조 부당징계 강요하는 행정안전부와 경남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공무원의 인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기에 중앙정부가 중징계라는 징계 양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방정부에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행위이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불법부당한 징계를 관철하는 중앙정부의 의도에 편승하여 지방자치권을 침해 당하면서까지 중앙정부에 동조하는 경남도의 행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치솟게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 인사위 개최와 관련해,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인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인사위원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입장인가를 지켜볼 것이며 혹여나 중앙정부의 지침 따라 징계를 결정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