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재통합해야"

등록 2009.10.07 17:02

수정 2009.10.07 17:02

▲자유선진당 이재선(대전 서구을)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청에서 분리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재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대전 서구을) 의원은 7일 오후 대전 철도시설공단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철도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철도 시설은 국가가 소유 및 관리하는 개념에서 2004년 1월 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고, 철도 운영은 공사가 맡는 개념으로 2005년 1월 분화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사와 공단이 분리한 이후 철도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별다른 개선이 없는 상태"라며 "오히려 양 기관의 부채가 증가하고 인력과 조직, 장비 등 과다중복업무에 따른 예산낭비 요소가 많아 경쟁력이 상실되고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경우 운영적자가 심각해 지난해에만 8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보는 등 해마다 부채가 증가해 올 연말이면 누적부채가 9조 1196억 원에, 이로 인한 이자만 매년 2500억 원에 달한다는 것.

철도시설공단의 경우에도 특별한 자체수입 없이 운영비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자체 조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자 비용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작년도에는 34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특히, 양 기관의 예산문제도 심각하지만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례로 하나의 역세권이 시설공단과 공사 소유로 분할돼 양자간 및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역세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뿐만 아니라 유사업무에 따른 인력과 장비에서도 업무가 중복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양 기관이 보유한 장비와 운용인력의 경우 장비구입 및 관리비 등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중복투자 되고 있다"면서 "공기업의 중복투자 등 방만함을 줄이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사업무기관인 공사와 공단의 재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은 "운영 측면에서 보면 인력이나 시설, 업무 등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운영 측면에서만 보면 낭비요인을 없애고 일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을)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반면 조현용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철도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도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양 기관을 통합하게 되면 부채가 더욱 늘어나게 되어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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