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이하 민공노), 법원노조가 힘을 모아 통합공무원노조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전공노의 기존 설립인가를 취소하는가 하면, 위원장을 파면하고 민중의례 참가 공무원의 징계를 추진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통합노조 출범을 무산시키기 위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이상헌 전공노 인천지역본부장을 만나 통합노조 추진과정과 정부에 대한 대응책을 들었다.

통합노조 건설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나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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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헌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장 ⓒ 장호영

▲ 이상헌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장 ⓒ 장호영

"이명박 정부 들어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공동 대응해야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반드시 막아야한다.

통합노조 건설은 투표 통과 후 밝혔듯이 공무원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나겠다는 의미가 크다.

국무총리가 법적 근거도 없이 투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며 으름장을 놓는 등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통합노조와 민주노총 가입 찬반 투표가 진행됐지만, 결국 성사됐다. 지난 9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투표에서 인천지역은 조합원의 약 65%가 투표한 가운데 약 90%가 통합노조를 찬성하고 약 70%가 민주노총 가입을 찬성하는 등 압도적인 분위기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10월 20일 전공노의 설립인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통합노조의 출범을 막기 위한 과잉대응이며 위법한 처분이다. 몇 명의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노조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노동부가 자료제출기간을 11월 16일로 연장했으면서도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처분을 통보한 것은 위법한 행위다.

이와 함께 노동부가 10월 22일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같은 날 경기도가 손 위원장이 시국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파면한 것 또한 통합노조 출범을 막기 위한 유치한 탄압이다.

아울러 민중의례에 참가한 공무원을 징계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또한 민주화운동의 상징을  먹칠하는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이고 반인권적인 발상일 뿐이다.

현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한시적으로 사용하며 집행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준비 중이다. 11월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투표를 마치고 출범식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지난 투표에서 보여줬듯이 정부가 어떤 탄압을 하더라도 조합원들은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것이라 믿는다.

통합노조에서 전국의 성인남녀 1252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0.2%는 정부가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답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44.9%가 '정당한 활동'이라고 했으며, 공무원노조가 정부정책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44.3%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의 상당수도 이미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해 동감하고 정부의 대응책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노조는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공무원 상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