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재정악화로 조세개혁운동 중단위기"

9년동안 시민 세금 6500억 환급에 기여... "관심과 후원 절실"

등록 2009.10.31 12:01수정 2009.10.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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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연맹의 행복릴레이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채무금액이 1억원에 이르자 회원 및 시민들에게 행복릴레이 캠페인을 벌이며 많은 관심 및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 이정민

▲ 납세자 연맹의 행복릴레이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채무금액이 1억원에 이르자 회원 및 시민들에게 행복릴레이 캠페인을 벌이며 많은 관심 및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 이정민

 

지난 2001년 '납세자 권리 찾기, 조세 개혁, 세제 개선 운동'을 시작으로 순수 시민의 후원만으로 사업을 이끌어 현재 13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 납세자 연맹(회장 김선택)이 최근 재정악화로 인해 직원 급여와 사무실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여 미지급 채무가 1억원 이르자 회원과 시민들에게 '후원릴레이'및 '행복릴레이'를 홍보하며 재정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납세자 연맹의 박성희 연말정산팀장은 홈피와 이메일을 통해 "대부분의 회원 모두가 회비를 내는 구조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회비를 모집하고 있어 환급률 대비 재정충당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밖에 없다"며 "환급받은 회원들이 후원을 안해주시거나 후원수입이 줄어든다면 연맹에 다른 재정지원이 전혀 없기때문에 환급도우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거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납세자 연맹은 9년동안 과거 년말 정산 환급 1만9천명에 163억 환급, 교통분담금 환급 894만건에 351억 환급,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 6만 7천명 1174억 환급, 학교용지특볍법 통과 26만명 5817억 환급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

 

또한 지난 23일 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은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및 소송을 벌여 "국민연금공단 소속의 다수 직원들이 연금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은 다수 국민들의 자기정보통제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이 명백히 침해한 것이며,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납세자 연맹은 ▲납세자 세 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해 세입 세출규모와 국채비율을 무작정 늘리지 않도록 견제하는 제도 ▲학교용지부담금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지운동 ▲부정부패로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납세자소송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세제개혁운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권리찾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에는 소속 회원과 시민들의 후원 약속 릴레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채무액과 향후 사업지원금액에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어 시민의 관심과 후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국 납세자 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그동안 한국납세자연맹은 전 국민의 참여 속에 적잖은 운동의 결실을 거뒀지만 더욱더 힘든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며 "모든 납세자가 단결하여 감시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반증하고 있기에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당당히 보여주겠다"고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하였다.

덧붙이는 글 |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2009.10.31 12:01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한국납세자연맹 #조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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