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브리핑

1. 4대강 공사 착공…방송3사, 문제점 제대로 안 따져

2. 세종시…KBS․SBS '무비판', MBC '찬반 기계적 균형+청와대 입장'

1. 4대강 공사 착공…방송3사, 문제점 제대로 안 따져

KBS <4대강 '보' 공사 시작>(공아영 기자)

       <"착공은 불법" 반발>(김효신 기자)

       <'4대강․감세' 논란>(김학재 기자)

MBC <공사시작..반발>(조문기 기자)

       <정면 충돌>(강민구 기자)

SBS <보 공사 시작>(진송민 기자)

       <'예산안 심의 진통' 예고>(한승희 기자)

10일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공사를 시작했다. 국민들의 반대여론, 환경오염 우려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끝내 공사를 밀어붙였다.

정부는 22조원 규모의 거대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4개월여 만에 '졸속'으로 끝내버렸다. 게다가 4대강 주변의 토지수용 문제도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대강 예산도 문제다. 정부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4대강 사업비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수공에 떠넘긴 사업비의 이자 1조5000억원 등 총 2조1190억원이 4대강 예산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국회대정부질의에서 토지․영농손실 보상비가 1조5천억에서 8조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숨어있던 4대강 사업 예산이 계속 드러나면서 사회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이 위축될 우려마저 제기된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의 4대강 공사 강행의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방송3사 모두 4대강 공사 현장과 진행 계획을 전하고, 예산문제는 여야의 '공방'으로 접근하는데 그쳤다.  KBS는 보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 '가동식 보를 설치 해 수질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계자 인터뷰를 싣기도 했다.

KBS는 <4대강 '보' 공사 시작>(공아영 기자)에서 금강 금남보의 임시 물막이 공사 진행 현장을 비추며 "60미터 길이의 고정보와 가동보가 각각 3개씩 번갈아 설치된다"고 설명한 뒤, "가동보로 만들어서 보 밑으로 계속 저층수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서 수질악화는 없을 것이라 본다"는 문정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인터뷰를 실었다.

그나마 <"착공은 불법" 반발>(김효신 기자)에서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다뤘지만, "4대 강 사업의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는 등의 주장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4대강․감세' 논란>(김학재 기자)은 대정부질의에서 나온 4대강 사업에 대해 여야의 찬반의견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MBC는 <공사시작..반발>(조문기 기자)에서 정부의 4대강 공사 진행 상황 보여주었다. 이어 "환경파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짤막하게 덧붙였다.

<정면 충돌>(강민구 기자)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에 반발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이를 '발목잡기'라고 비난한 한나라당의 주장을 나열하고는 "세종시에 이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로 연말 정국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SBS는 <보 공사 시작>(진송민 기자)에서 금강 금남보 공사현장을 비추며 "강 한 켠에는 물고기들이 오가는 '어도'가 설치되고, 작은 규모의 수력발전소도 건설된다"고 설명했다. 또 금강 부여보 공사 준비 현장을 비추며 "가동보를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항상 흘러내리는 유량이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사업체 관계자 인터뷰를 싣고, "해양생태공원을 비롯한 주변 공사도 함께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훼손과 졸속 시공 의혹 등에 대한 야당과 환경단체들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예산안 심의 진통' 예고>(한승희 기자)에서는 여야의 상반된 주장을 나열하며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아직 상임위별 예산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 세종시…KBS․SBS '무비판', MBC '찬반 기계적 균형+청와대 입장'

KBS <"세종시 수정 반대">(이재원 기자)

       <국민과 대화 검토>(단신)

MBC <곧 '국민과의 대화'>(박재훈 기자)

       <연속기획-"행정낭비 크다">(김지경 기자)

       <연속기획-"균형발전이 먼저">(고현승 기자)

SBS <"이달 중 입장 표명">(손석민 기자)

       <원안 이행 촉구>(단신)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0일 충청지역 주민들과 야당의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반발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이달 중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세종시 수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KBS와 SBS는 단편적인 상황 전달 보도에 치중하고 있다. MBC는 연속기획으로 수정추진과 원안추진 입장을 '기계적 균형'에 맞춰 자세하게 다뤘지만, 이에 앞서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를 내보냄으로써 사실상 정부 주장에 힘을 싣는 결과를 낳았다.

KBS는 <"세종시 수정 반대">(이재원 기자)에서 충청지역 주민들과 야당의원들이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고, 충청지역 교수들이 민관합동위원회 불참 선언 기자회견을 했다고 전했다.

단신 <국민과 대화 검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앞서 이르면 이달 안에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담화나 방송사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SBS도 <"이달 중 입장 표명">(손석민 기자)에서 청와대의 '국민과의 대화 검토'를 전하며 "지난 4일 정운찬 총리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정치권의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지도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친박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나라당 상황을 보도했다.

단신 <원안 이행 촉구>에서는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주민 등 5백여 명은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세종시 건립을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며 집회 상황을 짧게 전했다.

MBC는 연속기획으로 '행정비효율' 주장과 '국토균형발전' 입장을 자세하게 다뤘다.

<연속기획-"행정낭비 크다">(김지경 기자)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6명 중 9명이 회의 뒤에 과천 청사 등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행정비효율성'을 거론하고,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불편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되어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최막중 서울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또 "국토의 균형 개발 효과도 미미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라며 "행정부처만 옮길 경우 이 목표치(인구50만명)조차 힘들어 자칫 유령도시가 될 거라는 걱정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는 나아가 독일과 브라질 등 행정기관 이전 실패 사례를 적극 홍보하며 세종시 원안 추진의 비효율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연속기획-"균형발전이 먼저">(고현승 기자)에서는 "정체와 지체가 거듭되는 서울 도심의 교통난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지방의 몇 배에 달하는 높은 집값" 등 수도권 인구과밀로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매년 26조 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부처의 대거 이전을 통해 새로운 거점을 만든다는 세종시 원안 추진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이어 "서울과 세종시는 고속철도로 40분, 행정비효율 문제는 기우에 불과할 뿐"이고, "통일을 대비한 포석으로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라고 전한 뒤, "특히 세종시 문제는 효율 극대화를 앞세운 경제논리만이 아닌 사회통합적인 시각에서도 봐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MBC는 이 보도에 앞서 <곧 '국민과의 대화'>(박재훈 기자)를 통해 사실상 청와대 입장 대변에 나섰다. 보도는 "이 대통령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체감한 냉혹한 경제 전쟁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경제효율성 측면에서라도 세종시 원안은 추진할 수 없다'고 밝힐 걸로 알려졌다", "'원안대로 하면 본인도 편하겠지만 이제 선거에 나올 것도 아닌데 정치적 목적과는 상관없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며 청와대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뿐만 아니라 '수정추진'이 대선공약 파기라는 점에 대해 "'지난 대선 때 했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던 약속의 방향을 트는 걸 이해해 달라'는 정도의 양해도 구할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