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59명, 대형마트·SSM 규제 도입 촉구

등록 2009.11.19 20:01

수정 2009.11.19 20:52

이정희 의원이 발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이정희 의원, 이계진 의원, 이시종 의원, 이상민 의원, 유원일 의원, 조승수 의원이 참여하였다 — ▲**이정희 의원이 발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이날 이정희 의원, 이계진 의원, 이시종 의원, 이상민 의원, 유원일 의원, 조승수 의원이 참여하였다이정희 의원실 제공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희 의원, 이계진 의원, 이시종 의원, 이상민 의원, 유원일 의원, 조승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대형마트·SSM 규제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 국회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결의안은 정당을 뛰어넘어 대형마트·SSM 허가제 도입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국회의원모임'의 공동작업으로 여야 59명 공동발의가 이루어져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공동발의는 지식경제부가 3일 중소상인대회를 앞두고 국회 지경위가 제출한 대체법안에 대해, 허가제는 WTO 협정 위반소지가 있어 등록제를 확대 적용해야 하고 영업시간제한은 수용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놓은 직후 나왔다.

이들은 결의안 제안이유를 통해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규모 점포 등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전통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은 붕괴 위기에 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 등 중소상인들의 도산과 폐업이 속출함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몰락하고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위배 가능성, 위헌 소지 가능성을 앞세워 허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공동발의 의원들은 지역경제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허가제 도입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정부는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 허가제 전환 및 영업품목,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규제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경부의 허가제 불가, 등록제 확대적용, 영업시간 단축 수용불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의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 때문에 대형마트·SSM을 규제하는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까지 잠식하여 지역상권을 초토화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분노한 상태다. 상인연합회 등은 오는 27일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허가제도입 영업시간영업품목 제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9일 현재 대형마트, SSM 규제도입 촉구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아래와 같다.

강기갑(노), 강기정(민), 강창일(민), 고승덕(한), 곽정숙(노), 권선택(선), 권영길(노),
김낙성(선), 김성수(한), 김영선(한), 김용구(선), 김우남(민), 김재균(민), 김진애(민),
김창수(선), 김춘진(민), 김충조(민), 김학용(한), 박민식(한), 박상돈(선), 박선숙(민),
변웅전(선), 송영길(민), 신성범(한), 양승조(민), 여상규(한), 오제세(민), 이계진(한),
이윤성(한), 이찬열(민), 유승민(한), 유성엽(무), 유원일(창), 이명수(선), 이상민(선),
이시종(민), 이용경(창), 이용섭(민), 이재선(선), 이정현(한), 이정희(노), 이춘석(민),
임영호(선), 정갑윤(한), 정병국(한), 정해걸(한), 조배숙(민), 조승수(진), 조영택(민),
조진래(한), 주승용(민), 최구식(한), 최규식(민), 최병국(한), 최현희(무), 허 천(한),
홍준표(한), 홍희덕(노), 황영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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