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안양권 통합 대상 제외 대통령 해명 요구

안양시의회 건의문 채택...졸속 행정행위 취소, 행안부장관 사퇴 요구

등록 2009.11.24 20:39수정 2009.11.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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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을 채택하는 안양시의회 ⓒ 최병렬

건의문을 채택하는 안양시의회 ⓒ 최병렬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대상 지역에 포함됐던 안양.의왕.군포 3개시(안양권)가 이틀만에 행정안전부장관의 번복 발언으로 제외되자 안양시의회가 대통령을 향해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행정안전부를 향해 안양권 통합추진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안양시의회(의장 김국진)는 23일 제1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행안부의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제외 발언을 규탄하고 당초 일정대로 통합추진 이행을 촉구하는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 제외 발언 규탄 및 통합추진 이행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안양권 통합 추진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난 12일 통합대상 제외 발언으로 물거품이 되자 지난 16일 오후 의장단 및 위원장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시의회 차원의 대응방안과 향후 대책을 논의한 데 따른 것으로 여.야 교섭단체 모두가 동참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11월 12일 안양·군포·의왕 3개시의 안양권을 대상으로 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자율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통합을 염원하는 지역의 대다수 주민의 뜻을 저버린 졸속 행정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행정구역 개편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고 주민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주민의 뜻을 기만한 통합대상지역 제외 사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직접 해명해 줄 것과 이달곤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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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권 행정구역 통합 제외 발언 규탄 및 통합추진 이행촉구 건의안 ⓒ 최병렬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 제외 발언 규탄 및 통합추진 이행촉구 건의안 ⓒ 최병렬

 

또 단순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빌미로 금번 11월 10일 발표한 주민의 여론조사 결과에 반한 정치적 판단에 의한 졸속 행정행위를 즉각 취소하고 안양권 지역을 통합대상 지역으로 당연히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행정안전부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의 첫 단추를 정략적 논리로 호도하여 실패한 국가시책으로 역사에 남기지 않도록 진정한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려 당초의 일정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건의문은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향한 요구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안양시의회의 강도높은 반발은 이달곤 행안부장관이 11월 10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 추진 입장 발표 이틀만인 11월 1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참고용"이며 안양권역은 통합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정문제'를 거론하며 국회의 권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통합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밝혔기 때문.

 

이에 안양시의회는 "안양권 통합대상 제외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을 우롱하고 호도하는 것으로 '부산시 해운대구·기장군의 갑·을 선거구'와 '포항시 남구와 울릉군 선거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 선거법 체제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하는 핵심 정책과제를 정략적 판단을 이유로 국가의 대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국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로써 어느 국민이 정부의 시책을 믿고 따르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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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대회에 참석한 김국진 안양시의장과 시의원들 ⓒ 최병렬

규탄대회에 참석한 김국진 안양시의장과 시의원들 ⓒ 최병렬

 

안양시의회는 "안양권 3개시 지역은 과거 같은 생활권역으로 정치적 논리와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이 분할되어 기형적 형태의 도시성장과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항상 회자 되었으나 이를 감내하면서 오늘을 기다려 왔다"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 지역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같은 생활권으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구역의 통합추진을 당초 로드맵 대로 이행할 것을 안양시의회 의원 전원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김국진 의장을 비롯한 대다수 시의원들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의왕·군포·안양 자율통합 대상제외 3개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범계역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자율통합대상 제외 3개시 100만 시민규탄대회'와 거리행진에 동참해 통합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지난 9월 18일 제163차 임시회 마지막날 안양시의원 24명 전원이 여·야를 초월해 만장일치로 안양권 4개시(안양·군포·의왕·과천) 통합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통합추진을 위한 추경예산 1억5천만원의 통과시켜 집행부에 힘을 보탰었다.

2009.11.24 20:39 ⓒ 2009 OhmyNews
#안양 #통합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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