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 아산 발등에 불똥 떨어진 꼴'

▲세종시 수정으로 아산시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상욱 아산복지문화연구원장. 박성규

"세종시 원안 수정 문제는 아산이 간과해선 안 될 문제다. 하지만 아산시민들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아 관망하고 있는 것 같다."

이상욱 아산복지문화연구원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 원안 수정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의 의지대로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전환될 경우 상대적으로 아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욱 원장의 입장이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10시30분 아산복지문화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먼저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선출되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지도자는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2006년 12월부터 표명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관련 발언을 제시한 뒤 "그러나 현재 대통령은 선택받기 위해 거짓된 약속을 하고 당선된 후 그 약속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하는 것으로 끝내려하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적 사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충청도민을 볼모로 역사적 사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은 외면한 채 오직 수도권공화국만을 지키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역사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정부'"라고 규정했다.

"아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그동안 아산시에서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원장은 아산시가 최근 불거졌던 천안과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의 이면에는 지역의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는 아산시민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만약 세종시 원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수정해 추진할 경우 세종시는 아산시를 비롯해 전국의 기업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이 현실화 될 경우 아산은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원장의 의견이다.

이 원장은 세종시 이전 대학 및 기업에 혜택을 줄 경우 아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수도권규제로 인해 아산 등 지역에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돼 왔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아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등이 공동화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를 막기 위해 아산시는 전문가를 통해 정부의 계획안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한 뒤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산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과 논의해 공동대응 논의할 터"

이 원장은 "세종시 문제는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당(자유선진당)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시사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그는 "공동대응 외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현수막 게시를 비롯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부 안이 아산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분석해 이를 시민에게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성명서 통해 정부에 △자족기능 보완을 통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세종시 수정논의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으며, 아산시에는 세종시 수정으로 아산지역이 입게 될 예상피해를 분석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모든 아산시민과 함께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아산복지문화연구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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