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잘 나가던 중동의 두바이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버즈두바이가 건설되고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몰려들며 흥청거리던 그 곳이 이제는 세계경제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국영기업인 '두바이월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과연 두바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절 두바이에는 많은 돈이 몰렸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엄청난 규모의 건설공사가 시작되고 건설노동자들을 흡수하기 시작하였다. 버즈두바이는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상징물일 것이다.
하지만 리먼부라더스 파산과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대란이 이어지며 세계경제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결국 유가는 급속히 하락하고 두바이도 점차 일자리가 줄어들며 건설노동자들이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점차 유입되던 자본들도 조금씩 이탈이 시작되고 두바이는 썰렁한 공사현장들이 곳곳에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모습이 바로 토목과 건설로 형성된 버블의 붕괴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철을 대한민국이 밟으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정비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제가 위기국면을 벗어나고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토목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더 많은 버블을 만들고 위기의 원인을 키울 뿐 장기적으로 이로울 것이 없는 일에 혈세를 쏟아 붓는 일이다.
정권이 내세우는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첫째, 4대강을 정비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수질은 오히려 크게 악화될 것이다. 수중보를 설치하고 바닥을 준설하면 자연적 흐름을 잃은 물은 고여서 썩을 것이 뻔하다. 그 물을 상수원으로 쓰려면 또 다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질개선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홍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또한 전혀 근거가 없다. 한국이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가 심하여 홍수를 자주 겪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4대강의 주류에서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홍수가 지류나 소규모 하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4대강을 정비하여 홍수를 대비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지류나 소규모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고 효과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셋째, 인공적 구조물이 설치되면 될수록 끔찍한 흉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또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구조물들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여 복원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 것이다. 과거 현대건설이 맡아서 했던 한강의 구조물이 생태계를 살려서 한강에 물고기가 살게 되었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한강의 생태계 부분복원은 수질 오염원을 찾아서 오폐수 처리를 효과적으로 했기 때문이지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고 바닥이 준설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넷째, 4대강을 정비하면 관광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기까지 하다. 아무도 자연생태계가 살아있지 않은 인공구조물을 구경하러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인공구조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어 하는 대상일 뿐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천들이 관광수입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자연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결코 인공구조물과 준설 때문이 아니다. 시드니의 곳곳을 강처럼 흘러드는 좁은 바다물길도 자연과의 조화가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다.
4대강 정비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대선 때 내걸었던 대운하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 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국가재정의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걱정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이라면 정권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옳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토목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일 것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건설업 경기는 좀 나아질 수 있다. 또 일시적으로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사정은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임기응변적 처방에 엄청난 국고를 쏟아 붓고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정권을 잡은 세력은 경기가 좋은 것처럼 국민을 속이기 위하여 토목과 건설에 재정을 투입하고 싶어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늘 그렇게 국민을 속여서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확대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후에 다가올 후유증과 후폭풍은 고스란히 서민대중에게 전가되어 왔던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자에게 마약을 늘려서 투입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게 만들지만 후에 중독의 정도가 더욱 강해지면 점점 치료만 어려워질 뿐이다.
서두에 거론한 두바이가 좋은 예이다. 건설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지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착각에 빠지지만 곧 다가올 엄청난 고통은 누가 나서서 감당할 것인가? 이제 한국의 경제규모도 세계에서 12위와 13위를 오가는 수준이 되었다. 이제는 토목과 건설이라는 마약을 끊고 견실한 장기적 토대를 다져야할 때가 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의 시장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거주비와 집값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사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교육제도를 보완하는 일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계상황에 노출된 극빈층을 구제할 수 있도록 복지재정의 확충이 절실한 과제이다.
복지재정은 토목공사비와 달리 곧 저소득층의 소비활동이 사용될 것이고, 그 것은 또 기업에게 시장기회를 확대해줄 것이다. 이는 또 고용시장의 상황을 개선하고 경제를 선순환 하도록 유인하게 된다.
이제는 버즈두바이를 볼 것이 아니고,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토목공사를 벌일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기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경제는 토목과 건설이 살린다는 구시대적 사고를 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질 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 설혹 일시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미래는 어두울 뿐이다.
거대한 규모의 국가재정을 토목공사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서민복지에 직접 지출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다. 부디 토목공사가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사고에서 그만 깨어나 주기를 바란다. 이 일은 정권의 명운이 달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것이다. 덧붙이는 글 | 호주에서 발행되는 주간 코리아타운에 기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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