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자율학교' 지정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는 속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지난 10월 13일 공문을 통해 '교과부 재정지원 사업 운영학교'를 신청하도록 했다. 당초 경남도교육청은 지역 전체 학교의 20%인 207개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예정이었는데, 115개교만 신청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92개교를 추가로 받고 있다.

A고교 교사는 "신청서에 보면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교사는 7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많은 교사들이 찬성하지 않았는데도 학교측은 신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B고교 교사는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체 교사 중에 찬성은 불과 몇 명에 그쳤다"면서 "그런데도 학교 측은 자율학교를 신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3일 낸 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자율학교 확대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신청서 제출' 공문을 지난 17일 일선 학교에 시달하여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해당 학교는 필수적으로 신청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 지부는 "자율학교 신청은 이미 10월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 신청이 저조하자 또다시 강제 신청 공문을 내린 것"이라며 "이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로 학교 자율화 시대에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지부는 "차라리 자율학교를 '강제학교'라 이름을 바꾸고, 교육청이 강제 지정하지 왜 공모하겠다고 하느냐"면서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신청 시,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였으나 도교육청의 강제 신청 지시로 학교 관리자들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과부 지침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앞서서 추진하는 도교육청의 행정 스타일도 자율학교를 강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힘으로 누르고 관료체계를 동원해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교육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지역의 한 고교 교감은 "어느 정책이든 100% 찬성은 있을 수 없고 반대자가 나오기 마련"이라며 "강제는 아니고,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