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 재개발 일부 포기…'후폭풍'

"한나라당 안상수식 도시재생 실패…지방선거서 심판"

등록 2009.12.30 19:13수정 2009.12.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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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 중 일부를 포기한다고 밝히면서 구도심 개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그동안 시가 추진한 가좌IC 주변과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을 중단한다고 12월 28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또한 주민 반대 의견이 높았던 제물포역세권지구는 개발 방식과 사업 규모를 주민들과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개발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개발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시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구도심 개발 반대 주민들의 모임인 '삶의 자리'는 12월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에 대해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인천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정책에서 주민들의 자주적 결정권이 보장돼야한다"고 요구했다.

 

'삶의 자리'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해 3년 동안 구도심 재개발에 쓰겠다며 토지·주택 소유주들에게 부과한 도시계획세를 사업이 취소된 만큼 주민들에게 반환하고, 건축 행위·토지 거래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본 것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삶의 자리'는 시의 일방적 개발정책과 공영개발을 반대한다며 동인천역세권과 제물포역세권 지구 등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 시장의 이번 결정에 대해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형식적 조사를 통해 사업을 철회한 것이며, 또한 무계획적인 사업 실시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공여자가 특정 프로젝트의 수익에 의한 현금흐름을 1차적 대출금 회수원으로 하고, 그 프로젝트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을 조달하는 것) 방식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어렵게 돼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재정비촉진지구 일부 주민들은 공영개발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시에 밝히고 있어 공영개발 찬반 주민들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시의 밀어붙이기식 도시재생사업으로 피해를 본 것은 시가 사업 포기를 선언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각종 개발로 땅·집값 폭등…제조업체 떠나고 일자리 줄어

 

시가 통계청 통계자료를 빌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인천 전체 땅 값은 7년 동안 무려 3배가 상승해 2002년 62조원이었던 것이 2009년 1월 189조원으로 상승했다. 집값도 4년 동안 1.6배가 뛰어 전국에서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안 시장이 재임한 7년 동안 인천지역 순일자리 증가는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를 기록했다. 실업률 또한 전국 2위로 고용시장은 더욱 얼어붙었다.

 

이와 관련,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이원준)는 12월 30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의 주장과 달리 토목중심의 대형 개발 사업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개발 사업으로 인해 제조업체가 인천을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돼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연대는 "시가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도시재생사업 일부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방선거에 부담과 악재로 작용할 재생사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부평신문>과 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진지한 사과를 찾아볼 수 없고, 시정 방향의 수정 의지 또한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소통이 부재한 속에 안상수 시장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소식은 참으로 황당하고, 이제 옳음과 그름의 선택은 시민의 몫으로 남았으며, 내년 지방선거는 거짓과 진실의 대결의 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12.30 19:13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연대 #삶의 자리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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