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교육청 조사특위 내년 1월 발족

도의회, 조사특위 계획서(안) 처리...도교육청 "명백한 정치공세"

등록 2009.12.30 19:30수정 2009.12.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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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경기도의회(의장 진종설)가 30일 이른바 '경기도 교육감의 교육파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아래 조사특위, 위원장 장윤영)의 조사계획서(안)까지 강행 처리해 김상곤 교육감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경기도교육청은 바로 "도의회가 부당하게 구성한 조사특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도의회 임시회를 열어 '조사특위 조사계획서(안)'을 처리했다. 회의엔 한나라당 도의원만 72명 참석했다.

 

조사계획안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내년(2010년) 1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경기도와 도교육청, 각 시·군 교육청, 각급 학교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증인과 참고인 선정, 관련 서류 점검, 세부조사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조사는 1월 말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감의 정치중립성,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등 조사

 

조사특위는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중립성 위반 여부와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대한 공무원 비상대책근무 지시를 비롯해 학교급식 관련 성실의무 같은 것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김 교육감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징계를 거부한 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게 된다.

 

장윤영 조사특위 위원장은 "1월과 2월에 집중 조사해 3월말까지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4월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면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고발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를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장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유인물이 나왔는데 거기에 적시된 사실들을 확인하고 의견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참고인 자격이고 굳이 강제까지 해 가며 조사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관공서가 아닌 시민단체쪽은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 자격이기에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지만 갈등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무슨 법률 근거로 시민단체까지 조사하겠다는 지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면서 "쓸데없는 데 신경쓰지 말고 도민들이 진정 뭘 원하고 있는 건지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활동가는 "도의회가 할 일은 도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다"면서 "정치적으로 반대하기 위해 교육감을 공격하는 행위는 반드시 도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특위는 경기도 교육행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방편일 뿐"

 

도교육청도 이날 논평을 내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조사특위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질타했다.

 

도교육청은 "야당의 반대에도 구성을 강행한 조사특위는 경기도 교육행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행정사무조사는 그 대상의 잘못과 문제점 등에 대한 평가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데, 예단과 분노로 점철된 조사특위 명칭처럼 그 방향성은 매우 명백해 보인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조사특위의 주장처럼, 교육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해 교육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고 경기교육이 혼란과 파탄에 빠졌다는 구체적 정황은 전혀 없다"며 "교육감이 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 그것을 혼란과 파탄이라고 말하는 건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교육국 설치와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도의회 의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이므로, 소송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건과 관련된 내용의 행정활동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당하게 이루어진 조사특위 구성과 운영은 명백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도교육청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교육자치를 지켜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특위는 위원장 장윤영(성남) 도의원, 부위원장 최용길(수원) 도의원, 간사 한규택(수원) 도의원을 비롯해 위원 15명 전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구성돼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12.30 19:30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무상급식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행정사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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