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이 남았다. 모래시계에서 떨어지는 모래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취업 후 상환제)' 관련법안을 오는 15일 전까지 처리해 달라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요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와 시민단체, 사립대학이 분주해졌다.

취업 후 상환제 1학기 시행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다. 이제 법안처리의 쟁점은 취업 후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매년 등록금 책정 시 물가인상률 100% 또는 150% 이상 인상할 수 없게 하는 제도)' 상정이냐, '등록금액 상한제(등록금액 자체에 대한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상정이냐의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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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네트워크 11일 오전 11시, 등록금네트워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계소득과 연동된 '등록금액 상한제'의 동반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손일수

▲ 등록금네트워크 11일 오전 11시, 등록금네트워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계소득과 연동된 '등록금액 상한제'의 동반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손일수

등록금네트워크 "가계 소득 연계형 상한제가 정답"

먼저 시민단체가 움직였다. 11일 학생-학부모-교육시민단체 연석체인 등록금네트워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업 후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액 상한제'의 시급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김동규 한국진보연대 민생국장은 "취업 후 상환제와 등록금액 상한제가 함께 결합될 때만 등록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등록금액 상한제 방안 중에서 가계 소득 연계형 상한제가 정답이다, 원가 소득 연계형 상한제 도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 소득 연계형 상한제'는 가계 소득의 일정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책정하는 방법이며, '원가 소득 연계형 상한제'는 등록금 원가를 책정해 상한선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록금네트워크가 요구하는 법안논의안은 안민석 의원안 또는 권영길 의원안이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인 '가계 소득 연동형 등록금 상한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정부, 등록금액 상한제 "어렵다"... 한나라당 '인상률 상한제' 제시

그러나 정부가 등록금액 상한제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도 '인상률 상한제'를 내놓고 있어 등록금액 상한제의 방향과 법안 상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인상률 상한제'는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사립대의 경우 제한하지는 않되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을 경우 인상 근거를 밝히고 초과되는 금액만큼 정부의 행정. 재정 지원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강남훈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등록금액 상한제에 대해 교과부의 책임을 크게 질타했다. 강 부위원장은 "(등록금액 상한제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민간재이므로,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이라며 "그러나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조심스럽게 "한나라당이 제시한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교육은 공공재의 영역인 만큼 소득 연계형 상한제가 도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등록금네트워크는 입장 발표 후 교과위 위원 전원에게 의견서를 전달, 오후 1시에는 이종걸 교과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록금액 상한제 "반대"

한편, 사립대학의 연석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등록금액 상한제에 대해 "대학선진화와 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등록금넷 등이 기자회견을 연 이날 고려대 이기수 총장과 이화여대 이배영 총장, 대교협 본부 관계자도 이종걸 교과위원장실을 방문해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