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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훼손하는 선거구조정 반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25일 "(기초의원) 정수가 감소된 지역 대부분이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축소된 지역이다"면서 "중선구제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며 기존 양당의 갈라먹기식 세력구도를 고착시키는 선거구 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이민우

경기도가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아래 선거구획정위)를 통해 31개 시군기초의원 정원(417명)은 동결한 채 일부 지자체의 시의원 수를 늘리면서 수원시와 성남시, 안산시 등 9개 시의회의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지역 정당과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6·2전국지방동시선거 시·군별 의원 정수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경기도내 전체 기초의원 정수(417명)은 그대로 둔 채 용인시(5명)와 화성시(6명) 등 3개 시의 정수가 12명으로 늘었다. 경기도는 도내 전체 기초의원 정수가 동결된 상황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지역의 의석수를 늘리다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수원시와 성남시, 안양시는 각각 2명, 고양시·부천시·안산시·평택시 같은 경우는 1명씩 총 9개 시에서 12명이 줄었다. 더구나 경기도의회의 도의원 정수는 현행 119명(지역 108명, 비례 11명)에서 124명(지역 112명, 비례 12명)으로 5명이나 늘었다.

"중선구제 기본취지 훼손, 양당 갈라먹기식 구도 고착시키는 것"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수가 감소된 지역 대부분이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축소된 지역이다"면서 "중선구제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며 기존 양당의 갈라먹기식 세력구도를 고착시키는 선거구 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에는 한 지역구에서 2, 3명의 다득표 후보가 선출되는 중선거구제 방식인데,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3인 선거구가 사라진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날 기자회견엔 민주노동당 안동섭 위원장과 신용욱 경기도당 사무처장, 김영철 도당 부위원장, 양태경 도당 노동위원장, 홍연아 안산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온갖 추태가 자행되는 폐해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구태의연한 양당 구도를 종식시키고 여러 진보정당, 소수당, 정치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짜야 한다"면서 현행 10%인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동섭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중앙집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지나친 세비를 줄여서라도 의원 정족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합리적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절대 다수이면서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의회가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줄어들게 된 성남시의회 최성은 시의원(민주노동당)은 "(선거구가 조정되면) 젊고, 참신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회 진출이 어렵게 된다"면서 "주민들께서도 4개동에서 3명의 시의원이 활동하기에도 벅찬데 2명으로 줄이면 주민 목소리를 누가 대변하느냐며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긴급 임시회 열어 '공직선거법 재개정 건의문' 채택 예정

현행 36명의 시의원 수가 34명으로 줄어들 처지에 놓인 수원시의회는 26일 긴급 임시회를 열어 시의회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재개정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건의문에는 수원시도 4년 전에 비해 인구가 늘어났는데도 선거구 조정으로 오히려 의석수가 2명이나 줄게 된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원시의회는 지난 2006년에 40명 이었던 시의원 정수가 36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에 또 다시 2명이 감축된다는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기초의원 수를 경기도 총량으로 묶어 놓은 뒤, 배정하는 방식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4년 전에 비해 수원시 인구가 3만명 가까이 늘었는데, 오히려 정수를 2명이나 줄어든다면 의정활동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각 지역구의 의견을 모아내고 있어 파문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김유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인구수는 늘었는데 의원수가 줄어드는 점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오늘까지 각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도당에서 취합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27일까지 정당, 시장,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28일 회의에서 선거구 조정문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