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주당, 이번에도 칭찬받을까

2005년 기초의회 '날치기' 분할시 원안 의결한 광주... 2010년의 선택은?

등록 2010.01.28 11:29수정 2010.01.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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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부터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 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일색이거나 다수당인 지역의 시·도의회는 중앙정치권 못잖은 '살풍경(殺風景)'을 유감없이 연출해 냈다.

영남지역의 경우 '버스 안 본회의'나 '새벽 본회의'를 열고 기습적으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날치기로 분할을 강행하는 등 지역 독점 정당들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당의 입맛에 맞게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거나 대폭 축소해 관련 조례안을 개정, 의결한 것이다.

4명을 뽑는 선거구라고 해서 소수정당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거나 2인 선거구라고 해서 당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정당이 단체장과 기초의회를 장악해 의회가 견제 기능을 상실하는 등 폐해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정당은 선거구를 최대한 쪼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유리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의 거울'이었다.

영남지역·경기지역 등에서는 한나라당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했고 호남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엔 차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것이다. 역으로 지지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상대 당의 전횡을 비난하며 반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중앙당들은 '지방의회 자율'을 이유로 방관했다.

2005년 전국적 '날치기 세포' 분열... 광주는 달랐다


당시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원안을 뒤집으려 온갖 추태를 보여 "게리맨더링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럽다"는 비난을 들었다.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한나라당 독점 지역인 대구시와 경북도였다. 대구시의회는 소수정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피해 본회의를 새벽 5시 50분경 열었다. 11개에 이르던 4인 선거구를 하나도 남김없이 2인 선거구로 쪼개 버렸다. 공식적으로 공고된 본회 날보다 이틀을 앞당기면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만 제시간에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묘한 '시간차 전략'을 구사했다. 다른 당 소속 의원에게는 본회의 개회 시일을 의도적으로 늦게 공지해,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한 상임위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18개 중 쪼개 4개만 남겼고, 경남도의회는 12개 중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2인선거구로 분할했다. 특히 경남도의회는 의회 소유의 대형버스 안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본회의를 강행하는 진풍경을 연출, 웃음거리가 됐다.

전남도의회 역시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의회는 획정위가 25개로 결정한 4인 선거구를 7개만 남기고 2인 선거구로 쪼갰다. 서울·대전·인천·경기·울산 등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광주시의회는 달랐다. 광주시의회는 당내 반발에도 획정위가 제출한 5개 4인선거구를 그대로 수용,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의원 중 분할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당시 유종필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원안 의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한나라당이 분할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반발하면서 광주에서는 우리가 분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광주의 민주당'은 칭찬을 받았고 "역시 광주"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가 분할 반대를 위해 회견을 등을 열고 적극적으로 반대 활동을 하는 동안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다.

2010년 또 다시 4인 선거구 분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일색인 광주시의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상당수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데로 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할지, 2005년처럼 원안 의결을 당론으로 결정할지, 선거구 획정 결과를 두고 지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선택에 달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의소리>에도 게재됐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민의소리>에도 게재됐습니다.
#4인선거구 분할 #게리맨더링 #광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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